Session Analysis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2차 (2024. 11. 2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성환 의원 사진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1.36점

경륜을 바탕으로 논의의 방향을 잡으려 했으나, 부적절한 용어 사용과 동료 의원의 의견을 폄하하는 태도를 보임.

허성무 의원 사진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1.33점

질문 과정에서 다소 압박하는 듯한 어조가 있었으나, 이는 정책적 견제 범위 내의 정당한 질의였음.

서일준 의원 사진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1.00점

법조문의 체계와 적용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제안함.

정진욱 의원 사진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0.94점

강한 어조로 질의하며 다소 공격적인 면이 있으나, 법안의 취지와 현실적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김원이 의원 사진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

0.92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려 노력했으나, 특정 쟁점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박형수 의원 사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0.88점

신속한 처리라는 법안 취지와 지자체 협의 권한 부여 사이의 모순점을 정확히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반론함.

이재관 의원 사진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0.88점

권한 부여의 주체와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는 등 성실히 심사에 임함.

고동진 의원 사진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0.71점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 방향성을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함.

서왕진 의원 사진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70점

사업자의 선택권 보장과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함.

김동아 의원 사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0.55점

유치지역의 정의와 지원 범위 등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고 논리적인 질문을 던짐.

박지혜 의원 사진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0.51점

법안의 미비점(가이드라인 부재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대안을 요구하는 등 매우 건설적이고 논리적인 발언을 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성환 의원 사진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1.36점 경륜을 바탕으로 논의의 방향을 잡으려 했으나, 부적절한 용어 사용과 동료 의원의 의견을 폄하하는 태도를 보임.
허성무 의원 사진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1.33점 질문 과정에서 다소 압박하는 듯한 어조가 있었으나, 이는 정책적 견제 범위 내의 정당한 질의였음.
서일준 의원 사진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1.00점 법조문의 체계와 적용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제안함.
정진욱 의원 사진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0.94점 강한 어조로 질의하며 다소 공격적인 면이 있으나, 법안의 취지와 현실적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김원이 의원 사진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
0.92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려 노력했으나, 특정 쟁점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박형수 의원 사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0.88점 신속한 처리라는 법안 취지와 지자체 협의 권한 부여 사이의 모순점을 정확히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반론함.
이재관 의원 사진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0.88점 권한 부여의 주체와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는 등 성실히 심사에 임함.
고동진 의원 사진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0.71점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 방향성을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함.
서왕진 의원 사진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70점 사업자의 선택권 보장과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함.
김동아 의원 사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0.55점 유치지역의 정의와 지원 범위 등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고 논리적인 질문을 던짐.
박지혜 의원 사진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0.51점 법안의 미비점(가이드라인 부재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대안을 요구하는 등 매우 건설적이고 논리적인 발언을 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막말

"민주당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너무 비협조적입니다, 민주당."

공식적인 법안 심사 회의에서 특정 정당 위원들을 향해 '너무 비협조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논리적 비판보다는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압박하는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함.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궤변

"창구를 2개 만들어 놓으면, 머리가 2개인 뱀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쌍두사들이. 쌍두사가 나오거든요, 돌연변이가. 그런데 이 쌍두사가 오래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대가리가 2개여 가지고 각자의 생각이 달라요. 몸통과 꼬리는 하나인데 대가리가 2개여 가지고 각자 다른 눈으로 다른 상황을 본단 말이에요. ... 그래서 각자 가다가 천적한테 물려 죽어요. 잡혀 먹어요."

부처 간 공동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행정 체계를 '돌연변이 쌍두사'에 비유하며 '물려 죽는다'는 식의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막말

"제가 상대적으로 짬밥이 조금 많은데, 별 실익이 있는 논쟁이 아닙니다."

국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짬밥'이라는 은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경력을 과시하고, 동료 의원들의 정책적 논의를 '실익 없는 논쟁'으로 치부하며 발언권을 억제하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