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6차 (2024. 12. 09.) 회의록 분석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은 차단시켜야 됩니다."

상대방을 '내란수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지칭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궤변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그렇게 무도한 수사를 할 때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무려 구십몇 %였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법관 수 늘려 달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필요성과 특정 정권 시기의 영장 발부율이라는 별개의 사안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증원 반대의 근거로 삼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동료 의원들 체포해다가 방첩사령부에 가둔다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책적 논의가 아닌 상대방의 도덕성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통해 감정적인 대립을 유도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검찰의 하이에나 같은 본성이 또 드러난 거예요, 평소에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제발 8월 16일 날 독립운동 하지 마십시오."

검찰 조직을 '하이에나'에 비유하여 비하하고, '8월 16일 독립운동'이라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을 조롱하고 모욕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궤변

"추경호 대표가 그 결정 할 당시에는 이미 15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여당 원내대표를 이런 식으로 범죄 혐의라고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 공세의 모습이다"

의원들을 당사로 집결시켜 본회의 진입을 방해했다는 구체적인 혐의 제기에 대해, 단순히 정족수가 채워졌다는 논리로 혐의를 부정하며 '정치 공세'라는 프레임으로 본질을 회피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궤변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계엄군이 출동했으면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국회 본관이 안전하겠습니까 당사가 안전하겠습니까? 계엄군이 출동하면 당사가 훨씬 불안합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하여 창문을 깨고 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던 실제 상황이 생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관이 당사보다 안전하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저는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부터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지칭하며 '수괴'라는 극도로 비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상대방의 발언을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이제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상범 위원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게 나아요."

상대 정당 의원들을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비하하고, 특정 의원을 지목해 발언권 자체를 부정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부역하시는 거예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답변하는 관계자에게 '부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반국가적 행위를 한다는 식의 심각한 모욕과 인신공격을 가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지금 국민의 최대 공적은 윤석열 그다음이 김용현과 추경호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정치인들을 '국민의 최대 공적'이라고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막말

"지금 이 회의를 같이하는 것도 저는 좀 모욕감을 느낍니다. 어느 정도껏 하세요."

상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모욕감을 느낀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어느 정도껏 하라'며 상대방을 비하하고 윽박지르는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