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4. 12. 18.)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문정복 의원 사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3.79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의 발언을 끊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으며, 부적절한 개인적 견해를 강요하는 등 회의 운영의 품격을 떨어뜨림.

서지영 의원 사진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1.67점

여러 정치적 사례를 들어 자정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려 했으며, 위원장의 제지에 대해 정중하게 유감을 표명함.

백승아 의원 사진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50점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바탕으로 법안의 실효성을 주장하며 논리적으로 토론에 임함.

김민전 의원 사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38점

교육 체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석사 과정생들의 능력에 대한 일부 일반화된 표현이 포함됨.

조정훈 의원 사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1.38점

현실적인 교육 격차 해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을 통해 제도를 옹호하는 경향을 보임.

강경숙 의원 사진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3점

특정 사례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는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정치적 논쟁의 범위 내에 있음.

고민정 의원 사진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0.75점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논리적인 비판을 수행함.

김준혁 의원 사진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0.30점

대학 캠퍼스 운영의 실질적인 차이를 근거로 정책적 검토를 요청하는 논리적이고 정중한 발언을 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문정복 의원 사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3.79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의 발언을 끊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으며, 부적절한 개인적 견해를 강요하는 등 회의 운영의 품격을 떨어뜨림.
서지영 의원 사진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1.67점 여러 정치적 사례를 들어 자정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려 했으며, 위원장의 제지에 대해 정중하게 유감을 표명함.
백승아 의원 사진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50점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바탕으로 법안의 실효성을 주장하며 논리적으로 토론에 임함.
김민전 의원 사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38점 교육 체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석사 과정생들의 능력에 대한 일부 일반화된 표현이 포함됨.
조정훈 의원 사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1.38점 현실적인 교육 격차 해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을 통해 제도를 옹호하는 경향을 보임.
강경숙 의원 사진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3점 특정 사례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는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정치적 논쟁의 범위 내에 있음.
고민정 의원 사진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0.75점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논리적인 비판을 수행함.
김준혁 의원 사진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0.30점 대학 캠퍼스 운영의 실질적인 차이를 근거로 정책적 검토를 요청하는 논리적이고 정중한 발언을 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궤변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사교육시장이 발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시장이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교육만으로 안 되고 사교육이 더 들어오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공교육의 정상화가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발달시킨다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하며, 선행학습 허용이라는 제도 유지의 정당성을 억지로 부여하려 함.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막말

"서지영 위원님, 정치 공세 맞아요. 정치 공세 맞고요."

소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며 회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의 발언을 '정치 공세'라고 단정 지으며 반복적으로 몰아세우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궤변

"이재명 대표의 논문은 본인이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취소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연구부정행위의 제도적 검증 방안을 논의하는 법안 심사 자리에서, 복잡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취소하면 된다'는 식의 지나치게 단순하고 정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