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보호라는 취지는 정당하나, 전문가의 기술적 설명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논의를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있음.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취약계층의 고통에 공감하며 빠른 시행을 촉구하는 열정을 보였으나, 다소 감정적인 호소와 비유에 치중함.
시스템 구축의 현실성과 법적 안정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나, 후반부에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임.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위원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법안의 기술적 문제점과 실무적 한계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함.
사회적 비용과 금융기관의 현실적 제약을 들어 논리적이고 신중하게 의견을 개진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44점 | 약자 보호라는 취지는 정당하나, 전문가의 기술적 설명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논의를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있음. | |
| 2.00점 | 취약계층의 고통에 공감하며 빠른 시행을 촉구하는 열정을 보였으나, 다소 감정적인 호소와 비유에 치중함. | |
| 1.43점 | 시스템 구축의 현실성과 법적 안정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나, 후반부에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임. | |
| 1.00점 |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위원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 |
| 1.00점 | 법안의 기술적 문제점과 실무적 한계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함. | |
| 0.83점 | 사회적 비용과 금융기관의 현실적 제약을 들어 논리적이고 신중하게 의견을 개진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서영교 의원
막말
"지금 일부러 반대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데."
상대방의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반대 의견을 합리적인 토론이 아닌, 의도적인 방해나 악의적인 반대로 몰아세우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서영교 의원
궤변
"아니, 다음 날로 하는 거나 즉시로 하는 거나 그게 뭔 차이가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차관이 '효력 발생 시점(0시)'과 '실시간 공시 시스템의 부재'라는 법적·기술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차이 없는 문제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를 부정함.
서영교 의원
막말
"편하지만 사실은 다 뺏고 싶은데 못 뺏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금융기관이 시스템 구축 기간을 요청하는 상황을 두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금융기관들이 탐욕스러워 예금을 모두 뺏고 싶어 한다는 식으로 일반화하여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