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5. 02. 12.)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9.00점

국회 회의석상에서 '법꾸라지', '머리가 나쁜 건가' 등 극도로 무례하고 모욕적인 인신공격성 막말을 서슴지 않음.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4.00점

법리적 논쟁보다는 정치적 의도에 치중한 단정적 주장과 억지 논리를 빈번하게 사용함.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3.00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형식을 갖추었으나, 일부 발언에서 강한 추측과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객관성이 부족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00점

수사 대상에 대해 단정적인 범죄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00점

진행 방식에 대해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임.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3.00점

상대방을 압박하는 감정적인 표현을 일부 사용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00점

회의 진행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불만을 표출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2.00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 노력했으며, 상대의 공격적인 발언에도 비교적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9.00점 국회 회의석상에서 '법꾸라지', '머리가 나쁜 건가' 등 극도로 무례하고 모욕적인 인신공격성 막말을 서슴지 않음.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4.00점 법리적 논쟁보다는 정치적 의도에 치중한 단정적 주장과 억지 논리를 빈번하게 사용함.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3.00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형식을 갖추었으나, 일부 발언에서 강한 추측과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객관성이 부족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00점 수사 대상에 대해 단정적인 범죄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00점 진행 방식에 대해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임.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3.00점 상대방을 압박하는 감정적인 표현을 일부 사용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00점 회의 진행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불만을 표출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2.00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 노력했으며, 상대의 공격적인 발언에도 비교적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궤변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어떻게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법리적 반박보다는, 상대 진영의 정치적 의도를 단정적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이렇게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헌법재판 변론 과정에서 만천하에 다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상대방을 '위증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표현하며 인격을 비하하고 모욕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가 나쁜 건가 아니면 헌재에 나와서 저렇게 위증을 하고……"

상대방의 지적 능력을 비하('머리가 나쁜 건가')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대통령은 거기에서부터 법꾸라지 모습을 양산하게 된 겁니다."

대통령을 '법꾸라지'라는 비하 표현으로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궤변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씨가 말하는 황금폰에 쫄아서 비상계엄을 당긴 겁니다."

비상계엄의 원인과 명태균 게이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 없이, '쫄아서'라는 주관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억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