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교육위원회 제3차 (2025. 07. 02.)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민전 의원 사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5.00점

단순 수치를 근거로 의혹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논리적 부족함을 보임.

조정훈 의원 사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4.75점

상대측의 증인 신청을 '볼모', '협박' 등의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비하하고 논점을 흐림.

김영호 의원 사진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4.00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했으나, 마무리 발언에서 특정인에 대해 감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강경숙 의원 사진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법안 상정의 형평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수행함.

고민정 의원 사진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1.00점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며, 논리적으로 상대의 왜곡을 지적함.

김대식 의원 사진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1.00점

법안의 한계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건설적인 태도를 보임.

김준혁 의원 사진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1.00점

역사적 사례를 통한 적절한 비유로 상대방의 궤변을 효과적으로 반박함.

문정복 의원 사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1.00점

법안 보고 및 증인 채택 요청 등 맡은 바 역할을 품격 있게 수행함.

박성준 의원 사진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1.00점

입법기관의 역할과 청문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함.

서지영 의원 사진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1.00점

절차적 문제점을 정중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민전 의원 사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5.00점 단순 수치를 근거로 의혹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논리적 부족함을 보임.
조정훈 의원 사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4.75점 상대측의 증인 신청을 '볼모', '협박' 등의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비하하고 논점을 흐림.
김영호 의원 사진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4.00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했으나, 마무리 발언에서 특정인에 대해 감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강경숙 의원 사진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법안 상정의 형평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수행함.
고민정 의원 사진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1.00점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며, 논리적으로 상대의 왜곡을 지적함.
김대식 의원 사진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1.00점 법안의 한계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건설적인 태도를 보임.
김준혁 의원 사진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1.00점 역사적 사례를 통한 적절한 비유로 상대방의 궤변을 효과적으로 반박함.
문정복 의원 사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1.00점 법안 보고 및 증인 채택 요청 등 맡은 바 역할을 품격 있게 수행함.
박성준 의원 사진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1.00점 입법기관의 역할과 청문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함.
서지영 의원 사진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1.00점 절차적 문제점을 정중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궤변

"손효숙이라는 분이 나오지 않으니 그 자녀를 볼모 삼아 협박해서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증인 채택이라는 정당한 입법 절차를 '자녀를 볼모로 한 협박'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왜곡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해석함.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막말

"22대 국회는 앞으로 3년 남았다는 것도 잘 생각하시고 잘 처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가을 국정감사에서 정말 좀 낯뜨겁게 만나지 마시고 이번 국정감사 때 꼭 참석해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비판을 넘어 '잘 처신하라', '낯뜨겁게 만나지 마라'는 식의 고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함.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막말

"22대 국회는 앞으로 3년 남았다는 것도 잘 생각하시고 잘 처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가을 국정감사에서 정말 좀 낯뜨겁게 만나지 마시고"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특정 인물(김주성 이사장)을 향해 '잘 처신하라', '낯뜨겁게 만나지 마라'는 식의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12만 명 가운데 50명 때문에 도대체 늘봄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마는 리박스쿨이나 이와 관련된 기사가 더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의혹이 더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기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위 의혹의 본질은 인원수가 아니라 부정행위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수치 비교를 통해 의혹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