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5. 07. 02.)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66점

정책 추진에 적극적이었으나, 실무 전문가들의 기술적 논의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40점

특정 집단의 주장을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부정하며, 다소 감정적이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펼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1.08점

회의 진행자로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쟁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품격 있는 언행을 유지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발언 기회에 대해 위원장의 의사를 존중하며 간결하게 대응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00점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의 관점 차이라는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신중한 접근을 요청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0.91점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도 논리적 근거를 갖추었으며, 공청회라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중하게 발언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0.45점

공청회 제안 및 구체적인 시행 일자 제시 등 건설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로 회의에 임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0.00점

간결하고 정중한 인사말을 통해 회의에 임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임.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66점 정책 추진에 적극적이었으나, 실무 전문가들의 기술적 논의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40점 특정 집단의 주장을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부정하며, 다소 감정적이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펼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1.08점 회의 진행자로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쟁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품격 있는 언행을 유지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발언 기회에 대해 위원장의 의사를 존중하며 간결하게 대응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00점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의 관점 차이라는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신중한 접근을 요청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0.91점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도 논리적 근거를 갖추었으며, 공청회라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중하게 발언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0.45점 공청회 제안 및 구체적인 시행 일자 제시 등 건설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로 회의에 임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0.00점 간결하고 정중한 인사말을 통해 회의에 임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궤변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라 기업 이사가 돼서 정보를 유출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거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코스닥·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외국 주주가 이사를 직접 선임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국 주주가 이사를 선임한 사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재계의 우려 전체를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이 나타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별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 주고받는 이유가 뭡니까?"

법률 용어의 정확한 정의와 해석을 위해 전문위원과 법무부 차관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을 '별 내용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노력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