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2025. 07. 18.)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수영 의원 사진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남구

4.00점

이미 공표된 합의 사항에 대해 기억이 불분명한 듯한 태도를 보이며 상황을 모면하려 함.

임이자 의원 사진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3.00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려 했으나, 상임위 합의 파기 상황을 '정치 행위'라는 논리로 정당화하려 한 점이 부적절함.

김영진 의원 사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1.00점

상임위의 권한과 절차 존중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품격 있게 전달함.

정태호 의원 사진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1.00점

합의 파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상임위의 권위 회복을 요청하는 논리적인 발언을 함.

조승래 의원 사진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1.00점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장에게 일임하자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진성준 의원 사진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

1.00점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문구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매우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발언함.

차규근 의원 사진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00점

단순 응답만 하였으며 부적절한 언행이 전혀 없음.

천하람 의원 사진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비례대표

0.00점

단순 응답만 하였으며 부적절한 언행이 전혀 없음.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수영 의원 사진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남구
4.00점 이미 공표된 합의 사항에 대해 기억이 불분명한 듯한 태도를 보이며 상황을 모면하려 함.
임이자 의원 사진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3.00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려 했으나, 상임위 합의 파기 상황을 '정치 행위'라는 논리로 정당화하려 한 점이 부적절함.
김영진 의원 사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1.00점 상임위의 권한과 절차 존중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품격 있게 전달함.
정태호 의원 사진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1.00점 합의 파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상임위의 권위 회복을 요청하는 논리적인 발언을 함.
조승래 의원 사진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1.00점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장에게 일임하자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진성준 의원 사진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
1.00점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문구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매우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발언함.
차규근 의원 사진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00점 단순 응답만 하였으며 부적절한 언행이 전혀 없음.
천하람 의원 사진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비례대표
0.00점 단순 응답만 하였으며 부적절한 언행이 전혀 없음.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궤변

"우리가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나 이렇게 뽑아 놓은 부분도 하나의 정치 행위고 또 상임위에서 하는 것도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단절되게 딱 잘라서 얘기하시지는 말고"

상임위 내의 공식적인 합의가 원내 지도부의 정치적 협상으로 인해 뒤집힌 상황에 대해, 둘 다 '정치 행위'라는 논리를 펴며 상임위의 자율성과 합의의 구속력을 희석시키려 함.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부산 남구

궤변

"기재부장관하고 국세청장을 함께하자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태호 위원이 간사 간 합의가 완료되어 위원들에게 공지되고 언론 보도까지 된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 같지 않다'며 합의 사실을 모호하게 부정하여 책임을 회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