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김상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2025. 07. 21.)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서범수 의원 사진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5.28점

정치적 공세를 위해 '자판기 인사', '보은 인사' 등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경향이 강함.

민형배 의원 사진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2.00점

강한 어조의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지만,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우재준 의원 사진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0점

유도 심문 형태의 질의가 많으나,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논리적으로 접근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80점

전반적으로 정중했으나, 다문화 관련 질의에서 일부 논리적 비약과 일반화의 오류를 보임.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69점

상대 진영의 논리를 이용한 풍자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이고 절제된 발언을 함.

진선미 의원 사진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0.50점

기본권 보장과 결정문 언어 개선 등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정중하게 제시함.

김준혁 의원 사진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0.42점

철학적 근거와 평등권 논리를 사용하여 매우 수준 높고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이재정 의원 사진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0.26점

국제적 기준과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매우 품격 있고 논리적인 질의와 제언을 수행함.

박지혜 의원 사진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0.00점

기후위기라는 현대적 헌법 쟁점을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제시하며 답변을 이끌어냄.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서범수 의원 사진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5.28점 정치적 공세를 위해 '자판기 인사', '보은 인사' 등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경향이 강함.
민형배 의원 사진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2.00점 강한 어조의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지만,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우재준 의원 사진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0점 유도 심문 형태의 질의가 많으나,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논리적으로 접근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80점 전반적으로 정중했으나, 다문화 관련 질의에서 일부 논리적 비약과 일반화의 오류를 보임.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69점 상대 진영의 논리를 이용한 풍자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이고 절제된 발언을 함.
진선미 의원 사진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0.50점 기본권 보장과 결정문 언어 개선 등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정중하게 제시함.
김준혁 의원 사진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0.42점 철학적 근거와 평등권 논리를 사용하여 매우 수준 높고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이재정 의원 사진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0.26점 국제적 기준과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매우 품격 있고 논리적인 질의와 제언을 수행함.
박지혜 의원 사진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0.00점 기후위기라는 현대적 헌법 쟁점을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제시하며 답변을 이끌어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강원도에 있는 어느 학교에 갔는데 전 학교 학생들이 7명인데 6명이 1명을 왕따시키고 있었어요. ... 그 다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있는 겁니다."

특정 학교의 단일 사례(뉴스 보도)를 근거로 다문화주의가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과 왕따라는 사회적 현상을 야기한다는 과도한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막말

"진짜 진보의 민낯을 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후보자 자녀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령 사실를 근거로, 후보자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민낯'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고 공격함.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막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기 재판에 방탄용 인사를 기용한다, 즉 ‘자판기 인사다’라는 세간의 평가도 있습니다. ... 후보자께서 만약 소장이 되면 누르면 원하는 물품이 나오는 자판기마냥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할 것이 아니냐"

공직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부정하며 '자판기'라는 비하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후보자의 인격을 모욕하고 능력을 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