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5. 07. 28.)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형동 의원 사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5.63점

동료 위원에 대한 비하 발언과 회의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태도, 논리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이 빈번함.

김위상 의원 사진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61점

노동운동에 대해 '비겁하다'는 식의 주관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을 조장함.

정혜경 의원 사진
정혜경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2.16점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의지는 강하나, 현재 정부 명칭을 잘못 언급하는 등 사실관계 인식에 오류가 있음.

이용우 의원 사진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1.29점

상대방의 가로막기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함.

박홍배 의원 사진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28점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 '답답하다'는 감정을 표현했으나,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당한 지적임.

우재준 의원 사진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1.16점

정부의 입장을 날카롭게 질문하고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논리적으로 제기함.

김태선 의원 사진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1.00점

해외 사례와 법리적 쟁점을 들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

김주영 의원 사진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0.67점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형동 의원 사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5.63점 동료 위원에 대한 비하 발언과 회의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태도, 논리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이 빈번함.
김위상 의원 사진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61점 노동운동에 대해 '비겁하다'는 식의 주관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을 조장함.
정혜경 의원 사진
정혜경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2.16점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의지는 강하나, 현재 정부 명칭을 잘못 언급하는 등 사실관계 인식에 오류가 있음.
이용우 의원 사진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1.29점 상대방의 가로막기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함.
박홍배 의원 사진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28점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 '답답하다'는 감정을 표현했으나,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당한 지적임.
우재준 의원 사진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1.16점 정부의 입장을 날카롭게 질문하고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논리적으로 제기함.
김태선 의원 사진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1.00점 해외 사례와 법리적 쟁점을 들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
김주영 의원 사진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0.67점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혜경 의원 진보당 · 비례대표

궤변

"특히 이재명 정부도 ILO 기준 정도에서는 같이하자라고 하는 게 입장이실 텐데... 특히 이재명 정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정권 아닙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잘못된 전제로 주장을 펼침.

정혜경 의원 진보당 · 비례대표

막말

"이것을 논의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 정당 구성원 전체를 향해 '직무유기'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하고 비하하는 태도를 보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옛날에는 우리 당의 의견에 정부가 굉장히 토를 많이 달던데 요즘은 안 그러네요."

정부 관계자의 답변 태도를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회의 분위기를 냉소적으로 만듦.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궤변

"날씨가 매우 덥고 수해 복구가 한창이고 또 국내외적으로는 통상 협상, 관세 협정이 지금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 노조법 관련된 것이 소위에서 그렇게 시급한 법률인가"

날씨, 수해 복구, 관세 협정 등 노동법 개정의 법리적 필요성과는 무관한 외부 상황을 근거로 법안 심사의 시급성을 부정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했던 말 계속해 봐야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회의 진행 과정에서 상대 위원들이나 논의 방식에 대해 '애들'에 비유하며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아니, 본인은 민주당도 아닌데 자꾸 얘기를 왜 해요? 본인 것 반영도 안 되는데."

동료 위원의 소속 정당을 이유로 발언의 자격을 폄하하고, 의견 제시 자체를 무시하는 모욕적인 언행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궤변

"인사청문회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래요? 밥은 그렇게 먹어야……"

공적인 회의의 속개 시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식사 습관이나 과거 사례를 들어 정회 시간을 무리하게 늘리려 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회 소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새끼'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발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반영 안 되겠지만, 진보당 의견은."

상대 정당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발언의 가치를 폄하하는 비하적 태도를 보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책임지세요."

정부 차관의 답변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 대신 고압적인 태도로 책임을 전가하며 압박하는 모욕적 언행에 해당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내가 귀가 안 먹은 이상"

논의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다소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역시 똑똑하네요."

상대 위원의 법리적 설명에 대해 진심 어린 칭찬이 아닌, 비꼬는 투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상대방을 비하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노동시간 단축이라면서요, 7 to 5."

회의 도중 퇴장하며 상대 진영의 정책 기조를 비꼬는 냉소적이고 조롱 섞인 발언을 함.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안 하면 다 죽습니까, 여기? 조금 기간을 더 준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다 죽느냐'라는 극단적인 가정으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논의 자체를 회피함.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혹시나 순수한 노동운동을 벗어나서 비겁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특정 노동운동의 형태를 '비겁한 노동운동'이라고 규정하며 상대방이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