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 (2025. 09. 05.)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6.24점

질문의 취지는 명확하나, 증인에게 인신공격성 발언과 고압적인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6.03점

상대방의 학력 수준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명백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98점

증인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비하 표현 사용, 근거 없는 단정적 비난과 공격적 언사가 매우 빈번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4.01점

소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과 정당에 대해 '도망', '내란당' 등 극도로 무례한 인신공격성 막말을 일삼음.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4.00점

상대측의 진행 방식에 강하게 항의하며 '나치 독재'와 같은 과격한 비유를 사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03점

상대 위원을 향해 회의 방해 여부를 묻는 등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임.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64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패거리'와 같은 감정적 비하 표현을 사용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44점

상식과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증인의 모순점을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지적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00점

의사진행발언 요청 등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응하였으며, 특별한 막말이나 궤변이 발견되지 않음.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6.24점 질문의 취지는 명확하나, 증인에게 인신공격성 발언과 고압적인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6.03점 상대방의 학력 수준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명백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98점 증인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비하 표현 사용, 근거 없는 단정적 비난과 공격적 언사가 매우 빈번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4.01점 소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과 정당에 대해 '도망', '내란당' 등 극도로 무례한 인신공격성 막말을 일삼음.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4.00점 상대측의 진행 방식에 강하게 항의하며 '나치 독재'와 같은 과격한 비유를 사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03점 상대 위원을 향해 회의 방해 여부를 묻는 등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임.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64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패거리'와 같은 감정적 비하 표현을 사용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44점 상식과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증인의 모순점을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지적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00점 의사진행발언 요청 등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응하였으며, 특별한 막말이나 궤변이 발견되지 않음.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그런 정신머리를 가진 수사관이 어떻게 검찰에 근무합니까? 그러면 옷 벗어야지요, 수사관이."

상대방의 업무 능력이나 기억력을 '정신머리'라는 비하 표현으로 깎아내리고, 직업적 지위를 부정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큰일 났네, 저 사람들. 겁도 없네. 진술을 입 맞춤했다고요?"

증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상황이나, '큰일 났네', '겁도 없네'와 같은 표현은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감정적 비하 표현임.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위증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우롱합니까, 국회를!"

상대방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즉각적으로 '위증'과 '우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공격적으로 몰아세움.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윤석열 패거리가 지금 검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패거리가 남아 있는 검찰, 법무부에 중수청을 둘 수 없습니다."

특정 인물과 그 주변 관계자들을 '패거리'라는 비하적인 용어로 지칭하여 상대방을 깎아내림.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아니, 세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라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아기도 아니고."

상대방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아기도 아니고'라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저는 이렇게 다 자기가 써 놓고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을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인신공격성 모욕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아."

공적인 청문회 자리에서 증인에게 '이 사람아'라는 낮춤말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저 차장검사 이희동, 저 부장검사 박건욱 그리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남부지검장 신응석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김건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심우정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김태효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윤석열 등 모두가 증거를 인멸하는 그 현장 오늘 낱낱이 국민들께 알리면서, 그렇게 수사를 잘하는 검찰은 정말 현장에 있고 이 특수 검사들은 수사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를 만들고 있었다"

구체적인 물증이나 확정된 사실 없이 다수의 인물을 증거 인멸, 수사 조작, 정적 제거의 주체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김정민 수사관이 무슨 재주로 이걸 없앱니까? 무슨 재주로 이 증거물을 없깁니까? 김정민 수사관이 무슨 재주로 저 비닐을 뜯습니까?"

상대방의 능력을 비하하는 '무슨 재주로'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증인을 압박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풍김.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어디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증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 확인 과정에서 상대방을 거짓말쟁이로 단정 짓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개혁의 대상일 뿐인데 여기 와서 숟가락을 얹어 가지고 뭐는 빼 주고 뭐는 지켜야 되고, 이런 망발을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주장이나 태도를 '망발'이라는 단어로 규정하여 폄하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회의 방해하러 오셨어요?"

의견을 표명하는 상대 위원에게 '회의 방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격적인 태도로 발언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초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이 사건 수사는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벌여서는 안 되고 진행 과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교육만 받았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양심을 저버리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상대방(검사들)의 지적 수준을 초등학교 졸업 수준에 비유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내란당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할 게 아닙니다.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사사건건 문제 삼고 툭하면 우리에게 독재니 뭐니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정 정당을 '내란당'이라고 지칭하며 집단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사고 치고 도망 온 나경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특정 위원의 자격을 부정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훼손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나경원 위원님마저도 지금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상대 위원을 향해 '사고 치고 도망 왔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불리한 것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요."

증인의 답변 태도를 비꼬며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진행자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