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허점을 지적하는 정당한 비판을 넘어 '입법 갑질' 등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토론을 개인적 갈등으로 변질시키려 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전반적으로 논리적으로 법안을 설명했으나, 상대의 공격적인 언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함께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언성을 높임.
행정 절차를 '폭력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다소 강한 수사법을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조항의 중복 가능성과 절차적 신중함을 합리적으로 지적하며 회의의 질을 높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찬성 의견을 표명하며 회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날카롭게 질문하고 정부 측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지적함.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려 노력하는 품격 있는 진행을 보여줌.
법리적 해석과 실무적 대안을 차분하게 제시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14점 | 법안의 허점을 지적하는 정당한 비판을 넘어 '입법 갑질' 등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토론을 개인적 갈등으로 변질시키려 함. | |
| 2.09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으로 법안을 설명했으나, 상대의 공격적인 언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함께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언성을 높임. | |
| 1.17점 | 행정 절차를 '폭력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다소 강한 수사법을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 |
| 1.03점 | 조항의 중복 가능성과 절차적 신중함을 합리적으로 지적하며 회의의 질을 높임. | |
| 1.00점 | 간결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찬성 의견을 표명하며 회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음. | |
| 0.92점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날카롭게 질문하고 정부 측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지적함. | |
| 0.82점 |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려 노력하는 품격 있는 진행을 보여줌. | |
| 0.50점 | 법리적 해석과 실무적 대안을 차분하게 제시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진성준 의원
막말
"담배 좀 피우고 살아."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소위원장의 개인적 습관을 언급하며 농담조로 훈계하는 듯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박대출 의원
막말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정책적 쟁점에 대한 토론 중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회의의 본질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싸움으로 몰아가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박대출 의원
궤변
"한 법안만 열심히 하고 다른 법안은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법안의 일관성이라는 논리적 쟁점을 논의하던 중, 이를 갑자기 상대방의 성실성 문제로 치부하며 논점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박대출 의원
막말
"아이참,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한참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듣고 딴소리 해."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단정 지으며 지적 능력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대출 의원
막말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입법 갑질이 될 수 있다고요."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갑질'이라는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입법 의도를 공격함.
박대출 의원
궤변
"계약을 취소하는데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상대방이 입찰공고 단계의 수정을 설명했음에도, 이를 계약 취소 상황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침.
박대출 의원
궤변
"지금까지는 만일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흥적으로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거지요. 그걸 보다 시스템화하자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안 하고 기재부가 예산 당국으로서의 권한만 틀어쥐고 그냥 자의로 또는 임의로 해 왔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가능성이 많다."
적정 비율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의 행정 운영이 '주먹구구식'이거나 '자의적'이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