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1차 (2025. 10. 2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7.33점 동료 의원을 '악'이라 칭하고 사적인 동기를 추측해 비하하는 등 극도로 무례한 언행을 보였으며, 논리적 지적을 회피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7.00점 '깽판' 등 격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5.69점 상대 정당 의원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는 극단적인 궤변과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5.14점 '무식하다'는 인신공격과 영화 캐릭터에 빗댄 비하적 비유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00점 '정신 나갔다', '나쁜 작태' 등 매우 공격적이고 무례한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함.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3.71점 회의 진행을 주도하나,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게 특정 정치적 프레임으로 위원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임.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3.33점 상대 위원에게 '수사받고 오라'는 식의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보임.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2.64점 서면동의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수준이었음.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2.00점 고발 취지의 법적 허점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하려 노력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00점 상대방의 주장을 허위라고 지적하며 간결하게 대응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1.79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했으며, 전반적으로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궤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는 내란 청산 방해 세력으로 오해하실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특정 정치적 프레임(내란 청산 방해)을 씌워 상대 위원의 발언권을 압박하고 위협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지금 국힘 위원들, 야당 위원들 하시는 것 보면 정말로 자기들이 국감을 방해하는 정도가 넘어서 깽판 국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깽판식 깽판 치기는 그만하십시오."

상대 정당 위원들의 활동을 '깽판'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정신 나갔어요. 외국인 투자 양 중에 중국인 투자는 2.2% 정도밖에 안 돼요, 2%.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관계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 보려고 하는 이 나쁜 작태는 끝내 여러분 부메랑이 될 겁니다."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 '정신 나갔다', '나쁜 작태' 등 극도로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궤변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처럼. 알았어요?"

상고부와 헌법소원의 차이에 대한 나경원 위원의 구체적인 논리적 지적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며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이게 우리 법사위의 악입니다, 악."

상대방의 언행이나 존재를 '악'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모욕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나경원 위원이 들어오면, 경기도지사 나오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시끄러워요."

상대 의원의 정치적 야심을 멋대로 추측하여 언급하며, 이를 소란의 원인으로 몰아세우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가만히 계세요. 저러니까 저분이 없을 때는 법사위가 조용했는데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동료 의원의 발언권을 무시하고, 특정 인물의 존재가 회의 분위기를 해친다는 식으로 비하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궤변

"그분한테 ‘이재명 대통령과의 내연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이러한 낭설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상대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명시하지 않은 채, '당신들'이라는 집단적 지칭을 통해 근거 없는 공격을 가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아수라의 박성배·한도경의 관계가 이재명·김현지의 관계로 치환되는 것 아니냐"

범죄 영화의 캐릭터에 빗대어 특정 인물들의 관계를 정의함으로써, 상대방을 범죄 집단처럼 묘사하는 비하적 비유를 사용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진짜 무식한 얘기다, 무식한 얘기."

상대 위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 반박 대신 '무식하다'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궤변

"내란의 실체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밝혀집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 정당 의원 전체를 '내란의 실체'라고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한 공격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