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5. 11. 1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김형동 의원 사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4.37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에게 '답답하다', '빌빌 돈다' 등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강득구 의원 사진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3.25점 정책 비판의 취지는 정당하나, 공무원 개인을 향해 '무능하다'는 인신공격을 가하고 '인권유린' 등 과격한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김위상 의원 사진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82점 전반적으로는 논리적이었으나, '노동부가 방해만 안 놓으면 돼'와 같은 냉소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 포함됨.
박해철 의원 사진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
1.57점 지역구 현안에 대해 강하게 어필하며 다소 격앙된 말투를 보였으나,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논거를 제시함.
우재준 의원 사진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1.15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함.
김주영 의원 사진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1.12점 사회적 가치와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품격 있는 발언을 유지함.
이용우 의원 사진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1.11점 세계적 추세와 정책적 맥락을 짚으며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김소희 의원 사진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2점 기업의 자생력과 보조금 의존도 문제를 경영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지적함.
박홍배 의원 사진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0점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는 논리적인 모습을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이게 진짜 정치적 예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예산의 성격을 '정치적'이라고 단정 지으며 정부의 의도를 공격적으로 비난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의사도 2000명 증원하려고 그러다가 절단나 버렸는데 1300명을 어디서 데려오냐 이 말이에요."

특정 정책의 실패나 갈등 상황을 '절단나 버렸다'라는 매우 거칠고 비속어에 가까운 표현으로 묘사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차관님도 촌사람 아닙니까?"

지하수 관정의 폐해에 대해 논의하던 중, 논점과 전혀 무관하게 상대방의 개인적 배경(출신)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뉘앙스로 발언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그런데 차관님은 낙동강에 대한 관심이 참 적군요."

정책적 논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태도를 '관심이 적다'고 단정 지으며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아니, 그렇게 업무하셔 가지고 지금……"

상대방의 업무 수행 능력 전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구체적인 지적보다는 인신공격성 비하에 가까운 표현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이건 뭐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정부 관계자가 예산 수치에 대해 즉각 답변하지 못한 상황을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확대 해석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지금 담당관님은 흔히 말하는 완전히 기가 죽으셔 가지고 하나도 얘기 못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기가 죽었다'고 함부로 단정 지어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비하하고 위축시키는 발언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궤변

"양대 노총이나 특히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780억이 돼도 부족할 겁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체의 성향을 과장하여 주장함으로써, 예산의 적절성 논의를 감정적인 억지 주장으로 변질시킴.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말이 빌빌 돌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짰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을 '빌빌 돈다'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묘사하며 행정 능력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답답하네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논리적인 반박을 하기보다, 상대방의 답변 능력을 감정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어느 천년에 이걸 하겠다는 건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천년에'라는 냉소적이고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의 사업 추진 계획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그걸 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보고 내용에 대해 논리적인 비판보다는 '답답하다'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업무 수행 방식을 비하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그레이드를, 허들을 낮춰서 채용하는 거야 옆에 지나가는 사람 채용해도 되지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부의 채용 계획을 비꼬기 위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극단적이고 비하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희화화함.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막말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사회적기업 줄어든 것,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던 분들 일자리 줄어든 것 포함하면 저는 이 3년이 역사적 패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책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 '패악'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특정 정부의 행정을 강하게 비하함.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막말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차관 포함해서 고용노동부 관료들도 반성해야지요."

정책 집행자인 공무원들에게 구체적인 과실에 대한 논리적 지적 없이 일방적으로 '반성'을 강요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막말

"그건 낮은 정도가 아니고 인권유린입니다, 인권유린. 이건 좀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장께서 좀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급식 단가가 낮다는 정책적 문제를 '인권유린'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상대방을 강하게 몰아세우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함.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막말

"국장은 내가 보기에 대표적인 무능한 사람입니다. 반성하십시오."

정책적 과오나 행정적 미흡함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공무원 개인의 인격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명백한 인신공격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