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5. 11. 2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박해철 의원 사진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
2.78점 전반적으로는 원만했으나, 정부 정책을 '사기 행각'으로 표현하는 등 감정적이고 과격한 단어를 사용함.
김형동 의원 사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48점 사적인 식사 언급 등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정부 관계자에게 고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임.
김소희 의원 사진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60점 정책적 소신은 뚜렷하나, 상대방의 동기를 '권력욕'으로 단정 짓는 등 다소 공격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강득구 의원 사진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1.48점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차관을 강하게 압박하고 다소 고압적인 어조를 사용했으나, 이는 질의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음.
김주영 의원 사진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0.97점 정부 답변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김태선 의원 사진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0.59점 IGCC의 법적 성격과 수소법 이관의 부적절성을 논리적으로 정확히 짚어냄.
박정 의원 사진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0.50점 주민 수용성과 실질적인 설치 사례를 들어 합리적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막말

"그걸 우선 당장에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닌데 해결책인 양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행각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과거 자구 노력이나 정책 대응을 '사기를 치는 행각'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궤변

"그런 걸 박정 위원한테 가서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저한테 와 가지고, 저는 회의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최종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이끄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의 정당한 설명과 의견 제시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회피하며 책임을 전가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우리가 어제저녁에 그만큼 얻어먹고 이거 안 됩니다."

법안 심사라는 공적인 논의 과정에서 입법 취지나 논리가 아닌 '어제저녁에 얻어먹었다'는 사적인 식사 경험을 근거로 안건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임.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부처의 권력을 버리고 싶지 않은 차관님 입장에서는 부처에 계속 두고 싶으시겠지요."

정부의 정책적 입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상대방의 개인적인 권력욕으로 치부하며 의도를 왜곡하고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