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막말
"꽉 막혔군요. 놀랍습니다. 꽉 막혔군요."
법무부 차관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적 관리 차원의 우려와 검토 필요성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 없이 상대방의 태도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7.00점 | 정책 논의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비하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아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 |
| 2.04점 | 전반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정부 관계자에게 '꽉 막혔다'는 식의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 |
| 0.00점 | 입법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실무적인 부작용과 사업자의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냄. | |
| 0.00점 | 위원장으로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들과 정부 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함. | |
| 0.00점 | 신중한 검토와 종합적인 판단을 촉구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품격 있는 발언을 함. | |
| 0.00점 | 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건설적인 토론을 이끌어감. | |
| 0.00점 | 해외 사례와 통계 등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함. | |
| 0.00점 |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질문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논리적인 태도를 보임.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박균택 의원
막말
"검사들 중에 유독 공명심이 앞서거나 좀 정치적 욕심이 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꼭 검찰만 그런 건 아니지만 검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였었지요?"
법안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특정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명심', '정치적 욕심'과 같은 주관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박균택 의원
막말
"윤석열·한동훈 방지법 같은 것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특정 인물을 겨냥한 '방지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부정적인 존재로 낙인찍고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