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막말
"모든 위험한 지역에 위험표지판을 세우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 이건 무조건 불필요한, 해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악법' 등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입법 제안자의 노력을 비하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1.93점 |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에게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으로 논쟁을 유도함. | |
| 1.71점 |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논리는 갖추었으나, '악법', '말도 안 되는 소리'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품격을 저해함. | |
| 1.11점 | 정부 측에 다소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했으나, 어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 |
| 0.90점 | 전반적으로는 논리적이었으나, 특정 부처를 향해 '어리석음'이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한 점이 감점 요인임. | |
| 0.17점 | 권한 위임의 근거에 대해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생산적인 심사를 유도함. | |
| 0.00점 | 현행법의 조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법적 공백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입법 취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주철현 의원
막말
"실상을 알면 이런 법안을 제시를 못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법안 발의자가 현장 실상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전제로 발언하여, 상대의 전문성과 인지 능력을 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조경태 의원
막말
"국회의원들이 좀 문제예요. 그렇지요? 이미 대법원 판결 나고 헌재에서 판결 난 걸 가지고 다시 시시비비를 붙게 만들어서 또 희망고문 비슷하게 말이지요, 시키는 것 자체가……"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료 의원들의 노력을 '희망고문'이라 칭하며, 국회의원 전체의 행태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조경태 의원
막말
"그걸 왜 대답을 못 하셔?"
상대방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몰아붙이며, 질책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조경태 의원
궤변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선박을 하는 부처가 있나요? 없잖아요."
해양수산부 실장이 선박의 설계부터 운용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을 펼침.
조경태 의원
궤변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빨리 조선산업을 가져오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달라고 하라고."
선박재활용법안이라는 구체적인 법안 심사 맥락에서 벗어나, 부처 간 권한 조정이라는 거대 담론을 억지스럽게 끌어들여 공격적인 주장을 함.
문대림 의원
막말
"기재부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설득 좀 해 주십시오."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나 입장을 '어리석음'이라는 비하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은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부적절한 언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