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1. 2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이재강 의원 사진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4.50점 동료 의원들의 질의를 억압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회의의 본질을 흐리는 태도를 보임.
김기웅 의원 사진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2.55점 전반적으로는 논리적이었으나, 특정 위원에게 '가만히 계세요'와 같은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김준형 의원 사진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12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일부 발언에서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여 품격이 다소 부족함.
김건 의원 사진
김건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소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함.
이용선 의원 사진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
1.00점 법안의 세부 내용과 기재부 협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차지호 의원 사진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1.00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홍기원 의원 사진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1.00점 법문의 해석과 실무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배현진 의원 사진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을
0.95점 신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실효성과 마지노선 설정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질문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궤변

"죽이는 체제가 아니에요, 아오지 탄광도 없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널리 알려진 강제 수용소나 처형 등 인권 침해 사실을 부정하며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궤변에 해당함.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막말

"자꾸 곤란한 질문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정당한 질의를 수행하는 다른 위원들의 발언권을 임의로 제한하려 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입을 막으려는 모욕적 표현임.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그것도 틀어 놓고 딴일 하면 되지. 틀어 놓고 딴일 하면 하지 맙시다."

온라인 교육의 실효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발언하여, 정책적 대안 제시보다는 상대의 제안을 폄하하는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막말

"가만히 계세요."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 이를 강압적으로 중단시키려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무례한 태도가 담긴 발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