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5차 (2026. 02. 2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6.00점 강한 어조의 비판과 더불어 대통령에 대한 예우 결여, 사실관계 논란이 있는 주장을 감정적으로 전개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3.40점 상대 의원을 향해 '지령' 운운하며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냉소적 태도를 보임.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3.12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개회 발언부터 특정인과 상대 정당에 대해 '우두머리', '수괴', '정당해산' 등 극도로 공격적이고 품격 낮은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3.10점 논리적인 위헌 주장을 펼치나, 상대 진영에 대해 '보복과 괴멸'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06점 '입법 폭주'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공무원에게 강압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임.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21점 상대측의 구체적인 우려 사항에 대해 논리적 근거 없이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여 논의의 질을 떨어뜨림.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범죄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한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00점 간결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찬성 의사를 표명하며 회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음.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1.00점 단순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짧은 발언으로 부적절한 점이 없음.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95점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며 품격 있게 발언함.
김재섭 의원 사진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0.60점 토론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한 어조로 반대 의견을 냈으나, 경제적 특징과 법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무슨 군사작전하듯이 이게 뭐예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군사작전'에 비유하며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지금 22대 국회의 특징은 입법 폭주예요."

현재의 입법 활동을 '폭주'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입법 과정 전체를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윤석열이 내란이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은, 윤석열이 총을 안 쐈나요?"

국가 원수를 지칭하면서 최소한의 직함도 생략한 채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감정적으로 비난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뭐 하는 거야, 번번이?"

회의 진행 중 소위원장의 대안 배포 행위에 대해 공격적이고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입법 목적은 바로 보복과 괴멸이다. 이 두 가지 단어만 생각나게 합니다."

상대 정당 의원들의 입법 취지를 '보복'과 '괴멸'이라는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비하하고 낙인찍음.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저는 이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은 바로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상대 정당의 입법 활동을 '미친 짓'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궤변

"이것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특정 개인의 1심 판결 결과를 근거로 정당 전체의 해산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납득하기 힘든 여러 양형 사유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을 '내란수괴'라고 지칭하는 것은 법적 용어를 넘어선 인신공격성 비하 표현에 해당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끝으로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국회 소위원장이라는 공식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을 '우두머리'라는 비하적 표현으로 지칭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궤변

"배당가능이익을 취득하나 비자발적을 취득하나 결국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비자발적 자사주 취득과 배당가능이익을 통한 취득의 법적 성격 및 기업의 재무적 부담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소각 의무화를 강변하며 논의를 단순화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당에서 지령이 내려왔어?"

동료 의원의 발언이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정당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폄하하며 냉소적으로 비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