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6. 03. 0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3.43점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의 의견 수렴에 대해 '내정간섭' 등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이정헌 의원 사진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1.53점 특정 단체의 영향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으나,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문을 제기함.
노종면 의원 사진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1.00점 전력 공급 특례의 형평성과 정부의 단일안 마련 필요성을 날카로우면서도 예의 바르게 지적함.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대안을 구체적이고 건설적으로 제안함.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1.00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법안 처리를 강조하는 합리적인 태도를 보임.
한민수 의원 사진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0.96점 법안 추진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질문하며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태도를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궤변

"기업의 이익만 보장해 달라라고 이렇게 의견이 들어오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그것만 봐야 되나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단순히 '기업의 이익 보장 요구'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막말

"내정간섭 아니에요, 더 세게 말씀드리면?"

이해관계자 단체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의견 제출을 '내정간섭'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표현하며 비하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