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3. 12.)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	2.11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에게 다소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2.04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했으나, 특정 쟁점에서 정책적 차등과 혐오 표현을 동일 선상에 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1.37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용어 정의 과정에서 맥락을 벗어난 억지 주장을 펼쳐 논의를 다소 지연시킴.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1.00점	소위원장으로서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반복되는 논쟁을 표결로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며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함.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1.00점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무적으로 유용한 통보 절차 강화 의견을 제시함.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학생 배정 기준 및 지원 방식의 효율성에 대해 합리적인 궁금증을 제기함.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90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안의 합리성을 지지함.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82점	법안의 구체적인 문구 수정 제안 및 교육적 가치에 기반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함.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0.33점	일반적인 법 공포 절차라는 상식적인 근거를 들어 간결하게 의견을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궤변

"대한민국 국가정책에 있어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적자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호하자, 이것은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정책에 있어서 외국인 학생보다 대한민국 국적 학생들에게 더 혜택을 줘라, 저는 이것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차별을 두자는 겁니다. ... 투표권을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줍시다, 외국인에게는 주지 맙시다, 이것 차별입니다, 출신 국가별로."

학교 앞 혐오·차별 표현 금지라는 입법 취지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차등 대우나 법적 권한의 차이를 '차별'의 예시로 들어 해당 조항의 모호성을 주장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막말

"학교장이 처리하기가 간단하고 편하다, 쉽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무책임한 표현입니다."

정부 관계자의 정책적 판단 근거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전문성과 태도를 비하함.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궤변

"배경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이러이런 배경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정확한 용어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부에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주배경학생’ 하면 국내 학생들도 어디에서 어디로 이주하면 이것까지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건데"

다문화학생의 대체 용어를 논의하는 명확한 맥락(국제 이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주 사례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용어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점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