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막말
"특정한 광고심사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니 대통령령이 그렇게나 한가합니까?"
정부의 행정 권한이나 규정 제정 절차를 '한가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꼬았으며, 이는 상대방의 업무 수행 능력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29점 |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논거는 확실하나, 정치적 일반화와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다소 감정적으로 발언함. | |
| 1.96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했으나, 정부 측의 입장 변화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0.89점 | 정부의 원칙을 '근거 없는 원리원칙'이라 표현하며 다소 강하게 비판했으나, 정책적 견해 차이로 볼 수 있는 수준임. | |
| 0.86점 | 법적 근거와 정책 취지를 매우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함. | |
| 0.81점 | 논리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정부 측의 미흡한 설명을 보완하여 회의의 효율성을 높임. | |
| 0.67점 | OECD 통계 등 구체적 근거를 들어 정책적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함. | |
| 0.64점 | 실무적인 허점과 기술적 작동 가능성을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질문함. | |
| 0.54점 | 상황의 시급성과 제도의 미비점을 동시에 인정하며 합리적인 접점을 찾으려 노력함. | |
| 0.46점 |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프레임이나 증세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다소 추측성 우려를 제기함. | |
| 0.00점 |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 비교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주장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박수영 의원
궤변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소비자라니까요. 기업이 소비자라고요."
업무추진비의 최종 수혜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논하는 맥락에서, 단순히 상품권을 구매하는 주체인 기업을 '소비자'로 정의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논리를 억지로 적용해 정부의 반대 논리를 무력화하려 함.
박수영 의원
막말
"최근에 기재부에서 재경부로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업무하는 방식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입장이 1년 만에 팍팍 바뀌고 말이지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관님 아까 사과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1년 만에 막 입장이 바뀌는 것을 들고 들어와서 해 달라고 하는 재경부의 모습을 보면서 박성훈 위원이나 저나 한때 근무했던 사람으로 참 참담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부처의 정책 변경에 대한 비판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입장이 팍팍 바뀐다' 등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기관의 전문성과 품격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