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4. 0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강득구 의원 사진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3.83점

정책적 대안 제시는 구체적이나, 정부 관계자를 향해 '답답하다', '전형적인 관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무례한 태도를 보임.

김형동 의원 사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13점

회의 진행은 원활히 하나,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여 제도의 무용론을 주장하거나 이분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논리적 비약이 보임.

김주영 의원 사진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1.29점

적절한 비유를 통해 예산 산출의 적정성을 질문하고,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효율적인 마무리를 이끌어냄.

김소희 의원 사진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정부 답변의 모순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논리적이고 품격 있게 질의함.

김위상 의원 사진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근거로 본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박해철 의원 사진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

1.00점

에너지관리공단의 관리 역량을 신뢰하며, 실무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

박홍배 의원 사진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0점

증액 결정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항목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우재준 의원 사진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1.00점

집행률 데이터와 지역구의 객관적 지표(고용보험 가입자 수 등)를 근거로 합리적인 증액 및 지원을 요청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강득구 의원 사진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3.83점 정책적 대안 제시는 구체적이나, 정부 관계자를 향해 '답답하다', '전형적인 관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무례한 태도를 보임.
김형동 의원 사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13점 회의 진행은 원활히 하나,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여 제도의 무용론을 주장하거나 이분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논리적 비약이 보임.
김주영 의원 사진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1.29점 적절한 비유를 통해 예산 산출의 적정성을 질문하고,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효율적인 마무리를 이끌어냄.
김소희 의원 사진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정부 답변의 모순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논리적이고 품격 있게 질의함.
김위상 의원 사진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근거로 본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박해철 의원 사진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
1.00점 에너지관리공단의 관리 역량을 신뢰하며, 실무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
박홍배 의원 사진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0점 증액 결정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항목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우재준 의원 사진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1.00점 집행률 데이터와 지역구의 객관적 지표(고용보험 가입자 수 등)를 근거로 합리적인 증액 및 지원을 요청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궤변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데이터 기반한 정책이 전혀 아니고 다회용기는 선이고 일회용기는 악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게 참 답답해서"

정부의 환경 정책 방향을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답답함'을 앞세워 정책의 전제를 부정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궤변

"분리수거에 종량제 갖다 놔도 쓰레기차 가면서 다 섞어 가지고 가요.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 그냥 한꺼번에 다 가져가던데 그건 종량제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현장의 부실 사례를 근거로, 종량제 제도 전체가 불필요하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침.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막말

"너무 전형적인 관료의 모습입니다. 답답하지요. 지금 차관님 인식이 윤석열 정부 때 차관의 인식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답답하다'는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특정 정부의 인식을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막말

"지금 차관께서 얘기하는 건 철저하게 관료적이에요."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정책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태도를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