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4. 09.)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기웅 의원 사진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4.59점

공식 회의에서 '나와바리', '왕따' 등 부적절한 은어를 사용하고, 법안 논의를 단순한 영역 싸움으로 비하하는 태도를 보임.

이재강 의원 사진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4.15점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수의 의견을 빙자해 토론을 강제로 종료시키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김준형 의원 사진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00점

특정 표현에 대해 '듣기 싫다'는 등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논거는 명확함.

김건 의원 사진
김건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29점

자신의 입법 철학을 명확히 주장하며 논쟁을 이끌었으며, 감정적인 대응 없이 품격을 유지함.

이용선 의원 사진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

1.00점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함.

홍기원 의원 사진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1.00점

검토 시간 부족이라는 솔직한 상황을 공유하면서도, 충분한 논의와 설득 과정을 거치자는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함.

배현진 의원 사진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을

0.33점

간결하고 명확하게 동의 의사를 표시하며 원만하게 회의에 참여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기웅 의원 사진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4.59점 공식 회의에서 '나와바리', '왕따' 등 부적절한 은어를 사용하고, 법안 논의를 단순한 영역 싸움으로 비하하는 태도를 보임.
이재강 의원 사진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4.15점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수의 의견을 빙자해 토론을 강제로 종료시키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김준형 의원 사진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00점 특정 표현에 대해 '듣기 싫다'는 등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논거는 명확함.
김건 의원 사진
김건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29점 자신의 입법 철학을 명확히 주장하며 논쟁을 이끌었으며, 감정적인 대응 없이 품격을 유지함.
이용선 의원 사진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
1.00점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함.
홍기원 의원 사진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1.00점 검토 시간 부족이라는 솔직한 상황을 공유하면서도, 충분한 논의와 설득 과정을 거치자는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함.
배현진 의원 사진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을
0.33점 간결하고 명확하게 동의 의사를 표시하며 원만하게 회의에 참여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궤변

"모두가 반대하는데 왜 자꾸 주장을 하세요."

회의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었으며 특히 홍기원 위원이 소위원장의 입장을 옹호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모두가 반대한다'며 사실을 왜곡하여 상대의 발언권을 억압하려 함.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막말

"지금 한 30명이 백수가 되니까 백수 되지 말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상황을 '백수'라는 비하적이고 단순한 표현으로 치부하여 상대방의 절박함을 희화화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궤변

"그걸 국방부에 뭘 물어봅니까, 방산업체한테 물어봐야지."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부처(국방부)에 문의하자는 논의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 방산업체에 확인하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막말

"지금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외교부가 왕따가 됐다, 산업부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통적인 외교부의 그 뭐라고 할까요, 내 나와바리 이걸 좀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세 개를 하는 것 같아요."

국회 소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왕따', '나와바리'와 같은 비속어 및 은어를 사용하여 정부 부처 간의 관계를 비하하고 희화화함.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궤변

"내가 이해하기에는, 그렇지요? 이게 되게 논의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남북회담에서 다 겪어 본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 보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 내가 그걸 다 가지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필요성이나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권한 다툼'이나 '싸움'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막말

"그게 뭐가 중요하지요? 남극 이게 급해요? 왜 그게 중요하고 급한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정부 관계자인 외교부 차관에게 고압적인 말투와 비꼬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무례하게 질문함으로써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