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4. 1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6.20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에 대한 멸칭 사용, 감정적인 비하 발언, 맥락에 맞지 않는 극단적 정치 주장을 빈번하게 함.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0.89점

방송사의 재정 상황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함.

한민수 의원 사진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0.80점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논리적으로 접근함.

노종면 의원 사진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0.79점

복잡한 논점을 '선택권 보장'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냄.

이정헌 의원 사진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0.64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실효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정중하게 발언함.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50점

법안의 주체 설정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합리적으로 동의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6.20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에 대한 멸칭 사용, 감정적인 비하 발언, 맥락에 맞지 않는 극단적 정치 주장을 빈번하게 함.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0.89점 방송사의 재정 상황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함.
한민수 의원 사진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0.80점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논리적으로 접근함.
노종면 의원 사진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0.79점 복잡한 논점을 '선택권 보장'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냄.
이정헌 의원 사진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0.64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실효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정중하게 발언함.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50점 법안의 주체 설정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합리적으로 동의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궤변

"윤석열 정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송 탄압을 했고 방송을 장악해서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 그다음에 계엄을 통해서 영구집권 음모를 하려고 했던 점"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법안의 기술적 심사 맥락에서 벗어나, 확인되지 않은 '영구집권 음모' 등의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펼치며 논점을 흐림.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막말

"‘그알’ 같은 무도한 방송을 해 놓고도 제대로 이 부분을 살펴볼 생각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정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을 '무도한 방송'이라고 단정 지으며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막말

"현재 상황, 여전히 KBS는 ‘파우치 박’이라는 사장이 방송사에 공영방송의 제 역할을 못 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특정 인물을 지칭하며 '파우치 박'이라는 멸칭 혹은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막말

"2008년도 방통위를 만들고 종편을 과다 승인했던 그 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하고"

공식적인 법안 심사 회의에서 과거의 행정적 결정을 '못된 행위'라는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으로 규정함.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막말

"땅따먹기 할 때 졌지요? 진 거지요?"

과거의 업무 이관 과정을 조롱 섞인 말투로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막말

"뉴미디어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잖아요."

부처 간의 업무 조율 과정을 '땅 따먹기'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고, '한심한 노릇'이라며 모욕적인 평가를 내림.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막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중동 믿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문체부는. 종이신문 믿고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 기득권 때문에 생기는 문제란 말이에요."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며 상대 부처(문체부)의 입장을 기득권의 문제로 치부하고 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