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6. 04. 29.)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3.16점

법안 취지에 반하는 논리를 펴거나, 실무자를 향해 고압적이고 비격식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태도를 보임.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00점

실무적 관점에서 기간 설정의 합리성을 따지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토론 태도를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타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간결하게 의사를 표현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00점

상대방의 논리를 '궁색하다'고 표현하는 등 공격적인 면이 있으나, 토론의 범주 내에서 논리를 전개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예산 대비 성과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0.95점

법적 안정성과 소급효라는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논리적인 접근을 보여줌.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0.81점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을 유지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품격 있는 진행을 보여줌.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0.75점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법문 수정안을 제시함.

김동아 의원 사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0.50점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활동 기간 보장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0.00점

실질적인 데이터 확보를 요청하며 정책적 보완점을 찾으려는 태도를 보임.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3.16점 법안 취지에 반하는 논리를 펴거나, 실무자를 향해 고압적이고 비격식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태도를 보임.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00점 실무적 관점에서 기간 설정의 합리성을 따지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토론 태도를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타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간결하게 의사를 표현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00점 상대방의 논리를 '궁색하다'고 표현하는 등 공격적인 면이 있으나, 토론의 범주 내에서 논리를 전개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예산 대비 성과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0.95점 법적 안정성과 소급효라는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논리적인 접근을 보여줌.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0.81점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을 유지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품격 있는 진행을 보여줌.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0.75점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법문 수정안을 제시함.
김동아 의원 사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0.50점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활동 기간 보장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0.00점 실질적인 데이터 확보를 요청하며 정책적 보완점을 찾으려는 태도를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2년 하면 되지. 빡세게 일들 좀 하라고 그래요. 나라 예산도 없는데."

실무 책임자가 업무의 난이도와 안정적 기간의 필요성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빡세게 일하라'는 식의 고압적이고 비격식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실무진의 노력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우리도 언젠가 조금 더 성숙하게 가려면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야지 언제까지 맨날 과거에만 자꾸 매달리겠냐"

친일재산 환수라는 과거사 정리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해당 업무를 '과거에 매달리는 것'으로 치부하며 기간 단축을 주장하는 것은 법안의 입법 취지와 논리적으로 모순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공산주의자들의 후손의 토지는 환수 안 하는지 그런 궁금함도 듭니다."

친일재산 환수라는 특정 법안의 실무적·법리적 심사 과정에서 논점과 무관한 공산주의자 후손의 재산 문제를 언급하며 논의의 맥락을 일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