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4. 08. 2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39점

법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열정은 높으나, 회의 초반 상대 의원에게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다소 부족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33점

논리적으로 효율적인 안건 처리 순서를 제안하였으며, 상대의 공격적인 반응에도 차분하게 대응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27점

정부의 대응 속도를 지적하며 '방기'라는 표현을 썼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00점

강한 어조로 '임무 방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사회적 요청과 기존 법안 제출 현황 등 구체적 근거를 들어 주장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시행 시기와 피해 구제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조율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00점

상대방의 논거를 조목조목 분석하여 반박하면서도 예의를 갖추어 피해자 구제의 시급성을 주장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00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법무부의 대안이 가진 실효성을 정확히 짚어내어 합의를 이끌어냄.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0.92점

소위원장으로서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구체적인 절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39점 법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열정은 높으나, 회의 초반 상대 의원에게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다소 부족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33점 논리적으로 효율적인 안건 처리 순서를 제안하였으며, 상대의 공격적인 반응에도 차분하게 대응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27점 정부의 대응 속도를 지적하며 '방기'라는 표현을 썼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00점 강한 어조로 '임무 방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사회적 요청과 기존 법안 제출 현황 등 구체적 근거를 들어 주장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시행 시기와 피해 구제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조율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00점 상대방의 논거를 조목조목 분석하여 반박하면서도 예의를 갖추어 피해자 구제의 시급성을 주장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00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법무부의 대안이 가진 실효성을 정확히 짚어내어 합의를 이끌어냄.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0.92점 소위원장으로서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구체적인 절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자꾸 가서 하시면 힘들어요, 아까도 그렇고.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좀 들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좀 얘기를 들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상대 위원의 발언 태도를 지적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상호 존중이 필요한 국회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다 안 듣네."

회의 중 자신의 발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상대방들을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 오랫동안 제대로 안 하고, 그 당시에 그래 놓고 헌법불합치가 났으니 옳다구나 하고 1월 1일로 미룬다? 저는 사실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임무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행정 처리 과정을 '임무 방기'라고 규정하며, 상대방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지난번 법무부가 짝퉁 구하라법을 가지고 오면서 그 제도를 가지고 왔던 거지요."

정부 부처인 법무부가 제출한 공식 법안을 '짝퉁'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여 지칭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뭘 법안을 해 주려고 해요, 해 주려고 하기는?"

상대방의 '합의해 주려고 한다'는 표현에 대해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공격적이고 무례한 말투로 응대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요."

상대 의원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순서 변경 제안에 대해 논리적 근거 없이 '이상한 얘기'라고 치부하며 상대방의 발언을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