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으나, 일본 외교 관계를 언급하며 감정적인 호소에 의존한 발언이 있어 논점이 다소 흐려짐.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비교 관점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정부 측 입장을 옹호함.
부대의견 문구의 오해 소지를 정확히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사업 번호 지정 등)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주장함.
구체적인 외교적 과실 사례를 들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객관적인 복기를 요구함.
과거 데이터와의 수평 비교를 통해 예산 지출의 과다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함.
제출된 자료의 표기 오류와 집행 과정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함.
국가재정법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1.29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으나, 일본 외교 관계를 언급하며 감정적인 호소에 의존한 발언이 있어 논점이 다소 흐려짐. | |
| 1.00점 |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비교 관점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정부 측 입장을 옹호함. | |
| 1.00점 | 부대의견 문구의 오해 소지를 정확히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사업 번호 지정 등)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주장함. | |
| 1.00점 | 구체적인 외교적 과실 사례를 들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객관적인 복기를 요구함. | |
| 1.00점 | 과거 데이터와의 수평 비교를 통해 예산 지출의 과다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함. | |
| 0.78점 | 제출된 자료의 표기 오류와 집행 과정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함. | |
| 0.67점 | 국가재정법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한정애 의원
궤변
"일본에 기울이는 정성만큼, 아니 한 반 정도만 북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저렇게까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결산 심사라는 구체적인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논리적 근거 없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비유로 들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논의의 맥락에 맞지 않는 감정적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