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분석을 제시하나, 상대 의원을 무시하거나 회의체를 '동물의 왕국'이라 비하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심사 절차의 부족함에 대해 항의하며 다소 감정적인 토로를 했으나, 법률 전문가로서의 체계·자구 심사 필요성을 강조함.
대체로 논리적인 토론을 이어갔으나, 일부 발언에서 정치적 수사와 감정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논리를 전개함.
주장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이 많고, 상대의 발언을 끊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대체로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나, 상대의 논의를 '코미디'라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상대방의 논리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질문을 던졌으나,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토론에 임함.
소위원장으로서 갈등을 중재하고, 야당과 여당의 의견을 조율하여 법안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합리적인 진행 능력을 보여줌.
헌법재판소 판례와 구체적인 청탁 사례를 들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역설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39점 | 상세한 분석을 제시하나, 상대 의원을 무시하거나 회의체를 '동물의 왕국'이라 비하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 |
| 3.00점 | 심사 절차의 부족함에 대해 항의하며 다소 감정적인 토로를 했으나, 법률 전문가로서의 체계·자구 심사 필요성을 강조함. | |
| 2.87점 | 대체로 논리적인 토론을 이어갔으나, 일부 발언에서 정치적 수사와 감정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논리를 전개함. | |
| 2.55점 | 주장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이 많고, 상대의 발언을 끊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 |
| 1.80점 | 대체로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나, 상대의 논의를 '코미디'라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 |
| 1.24점 | 상대방의 논리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질문을 던졌으나,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토론에 임함. | |
| 1.00점 | 소위원장으로서 갈등을 중재하고, 야당과 여당의 의견을 조율하여 법안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합리적인 진행 능력을 보여줌. | |
| 1.00점 | 헌법재판소 판례와 구체적인 청탁 사례를 들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역설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주진우 의원
막말
"이런 식의 코미디같이 수사 대상·기간을 늘려야 된다 하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고요."
상대측의 법안 논의 과정을 '코미디'라고 표현하며 조롱 섞인 비하 발언을 함.
유상범 의원
궤변
"말씀드렸잖아요. ... 법안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서영교 위원이 법안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미 말했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논의를 회피함.
유상범 의원
막말
"동물의 왕국처럼 싸움의 최전선에서 서로 간에 비방하고 다투고 하는 이런 법사위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동물의 왕국'에 비유하여 회의체 자체를 모욕하고 비하함.
유상범 의원
막말
"주가조작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상대 의원의 전문성을 폄하하며 무시하는 태도로 비하하는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궤변
"이와 관련해서는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보다는 '온 세상이 다 안다'는 식의 일반화와 감정적 호소로 논리를 대체함.
박균택 의원
궤변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한민국의 공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고, 심지어는 검찰의 특수부마저도 죽은 조직이 돼 버렸는데 누구를 믿고 이 징계 규정을 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법원의 징계 규정 유지 여부를 논의하는 법리적 맥락에서, 갑자기 정부 전체의 행태와 검찰 특수부의 조직 상태를 언급하며 이를 징계 규정 유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