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는 취지는 정당하나, 발언 과정에서 냉소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이끌었으나, 의견 충돌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임.
수혜자의 박탈감과 제도 취지를 연결하여 설득력 있게 발언함.
국가 책임론이라는 명확한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함.
정부 측 논리의 모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논리적이고 품격 있게 질의함.
정부와 위원들 사이의 입장을 조율하며 합리적인 방향성을 제시함.
국제 협약과 구체적 예산 추계를 근거로 매우 논리적이고 품격 있게 발언함.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법률 용어의 정확성을 주장하면서도,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태도를 보임.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85점 |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는 취지는 정당하나, 발언 과정에서 냉소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 |
| 2.56점 |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이끌었으나, 의견 충돌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임. | |
| 1.00점 | 수혜자의 박탈감과 제도 취지를 연결하여 설득력 있게 발언함. | |
| 0.88점 | 국가 책임론이라는 명확한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함. | |
| 0.68점 | 정부 측 논리의 모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논리적이고 품격 있게 질의함. | |
| 0.57점 | 정부와 위원들 사이의 입장을 조율하며 합리적인 방향성을 제시함. | |
| 0.46점 | 국제 협약과 구체적 예산 추계를 근거로 매우 논리적이고 품격 있게 발언함. | |
| 0.00점 |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법률 용어의 정확성을 주장하면서도,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태도를 보임.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서범수 의원
막말
"부처하고 협의…… 그러면 뭐 하러 여기 와요? ‘협의됐으니까 국회에서는 아무 소리 하지 마’ 이 이야기입니까?"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비꼬며 공격적인 말투로 몰아세우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서범수 의원
막말
"왔어요? 한번 가 보세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정부 측의 설명 부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꼬는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서범수 의원
막말
"충분히 설명을 우리한테 했다고요? 왜 이러세요? 나한테 한번 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했어요, 이야기를?"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왜 이러세요'와 같은 공격적이고 몰아세우는 표현을 사용하여 고압적인 태도로 인신공격성 질책을 함.
김한규 의원
막말
"그분들이 이혼한 분들한테 선지급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정부 관계자가 제기한 우려 사항을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라고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의견을 근거 없는 상상으로 치부하고 비하함.
김한규 의원
궤변
"그러면 이 법안은 오늘 논의 안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있는 이상 더 이상 논의 안 합니다."
정부 측이 소득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논리적인 토론이나 설득 대신 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논의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며 상대의 양보를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김한규 의원
궤변
"그냥 7월 1일로 할까요? 그러면 한 9개월 정도 되나? 7월 1일이 의미도 있어요, 제 생일이기도 해 가지고."
법안의 시행일이라는 공적인 결정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준비 기간이나 법적 타당성이 아닌 '본인의 생일'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이유를 근거로 제시한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