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4. 09. 1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조은희 의원 사진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

3.12점

부처를 비하하는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고, 행정 경험을 근거로 주의 조치가 업무 불능으로 이어진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함.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0점

중앙정부의 편의주의적 예산 배분 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비판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함.

김선민 의원 사진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88점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등 논리적인 비판을 전개함.

이연희 의원 사진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0.86점

예산 과다 산정 및 집행률 저조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김상욱 의원 사진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0.82점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임.

김용만 의원 사진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을

0.79점

주의 조치와 부대의견을 결합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갈등을 해결하려는 건설적인 태도를 보임.

이달희 의원 사진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76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필요한 지적을 수행하는 유연하고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0.73점

제도 개선과 주의 조치의 차이를 명확히 분석하고, 예결위 단계에서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합리적으로 토론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조은희 의원 사진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
3.12점 부처를 비하하는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고, 행정 경험을 근거로 주의 조치가 업무 불능으로 이어진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함.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0점 중앙정부의 편의주의적 예산 배분 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비판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함.
김선민 의원 사진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88점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등 논리적인 비판을 전개함.
이연희 의원 사진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0.86점 예산 과다 산정 및 집행률 저조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김상욱 의원 사진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0.82점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임.
김용만 의원 사진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을
0.79점 주의 조치와 부대의견을 결합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갈등을 해결하려는 건설적인 태도를 보임.
이달희 의원 사진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76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필요한 지적을 수행하는 유연하고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0.73점 제도 개선과 주의 조치의 차이를 명확히 분석하고, 예결위 단계에서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합리적으로 토론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궤변

"주의를 주면 일을 못 한다니까요. 제가 행정을 해 봐서 아는데요 주의를 주면 일을 못 합니다."

국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인 '주의' 조치가 공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통해 책임 추궁을 회피하려 함.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막말

"안 그래도 병든 병아리인데 거기서 한 방 더 때리고 보여 주잖아요."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병든 병아리'라는 비하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대상 기관을 모욕하고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