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경험과 정치적 사례를 들어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상대의 발언을 '변명'으로 치부하는 등 고압적이고 감정적인 언행을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법원을 '영장자판기'라고 지칭하는 등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질의함.
상대방을 치켜세우는 듯하면서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논리를 깎아내리는 압박 전술을 사용함.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열정은 있으나, 법리적 설명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논리를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있음.
회의 진행자로서 답변이 미흡한 경우 다소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적절함.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고의' 단서 조항 삽입이라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예산 확보 가능성과 법적 체계의 정합성을 꼼꼼히 따지며 매우 논리적이고 신중하게 발언함.
법리적 관점에서 조문의 모호성과 실무적 한계를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설명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10점 | 개인적 경험과 정치적 사례를 들어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상대의 발언을 '변명'으로 치부하는 등 고압적이고 감정적인 언행을 보임. | |
| 3.50점 | 법원을 '영장자판기'라고 지칭하는 등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질의함. | |
| 2.30점 | 상대방을 치켜세우는 듯하면서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논리를 깎아내리는 압박 전술을 사용함. | |
| 2.20점 |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열정은 있으나, 법리적 설명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논리를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있음. | |
| 0.76점 | 회의 진행자로서 답변이 미흡한 경우 다소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적절함. | |
| 0.56점 |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고의' 단서 조항 삽입이라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 |
| 0.54점 | 예산 확보 가능성과 법적 체계의 정합성을 꼼꼼히 따지며 매우 논리적이고 신중하게 발언함. | |
| 0.50점 | 법리적 관점에서 조문의 모호성과 실무적 한계를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설명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전현희 의원
막말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그 화려한 기술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를 '면죄부를 주는 화려한 기술'이라고 표현하며 상대 기관의 직무 수행을 비꼬고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전현희 의원
궤변
"잠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방에 계시는 고위공직자들이 그 규정을 위반 안 했다고 생각되는 분이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구체적인 근거 없이 회의 참석자 전원이 법을 위반했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추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전현희 의원
막말
"왜 지금 엉뚱한 판례 들어 가지고 계속 엉뚱한 얘기 하고 계십니까? ... 왜 여기와 상관없는 판례를 들이대면서 그 얘기를 변명을 하십니까?"
정부 관계자가 제시한 법적 근거와 판례를 '엉뚱한 얘기'와 '변명'으로 규정하며, 상대방의 전문성을 폄하하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이성윤 의원
막말
"영장자판기라고 하고 있어요. 법원 재량에 의해서 발부하는데 영장자판기라고 별명을 얻고 있을 정도로 영장이 마구 발부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영장 발부 심사 과정을 '영장자판기'라는 비하 섞인 은어로 표현하여 법원의 권위와 판단을 폄하함.
이성윤 의원
막말
"구치소에 구속된 심약한, 마음이 약한, 지금 열악한 신체적·심리적 약자를 불러서 조지는 겁니다, 속된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조지는 겁니다'라는 비속어/은어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서영교 의원
궤변
"법조인분들이 생각하는 과거에 해 왔던 그런 것 속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였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면책한다’ 이렇게 딱 넣으면 되는 것인데"
법체계상의 준용 문제와 입법 절차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상대방의 논리적 근거를 단순히 '법조인들의 과거 생각'으로 치부하며, 단순한 문구 추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박균택 의원
막말
"빈대가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상대방(법무부차관)이 제시한 법리적 우려를 비논리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