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4. 09. 25.)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문정복 의원 사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1.50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정부 관계자를 강하게 압박하며 타 부처에 대해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김준혁 의원 사진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1.47점

논리적으로 질의하였으나, 정부 측 설명자의 역량 부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다소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임.

조정훈 의원 사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1.47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문제 제기를 했으나, 결론 부분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을 펼침.

강경숙 의원 사진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88점

법체계상의 문제와 실질적인 영향력을 꼼꼼하게 짚어내며 비판적 검토를 수행함.

고민정 의원 사진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0.79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구제 방안과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 실질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발언함.

서지영 의원 사진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0.77점

구체적인 사례와 행정심판 상황을 근거로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함.

정성국 의원 사진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

0.72점

논리적인 단계별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려 노력함.

백승아 의원 사진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70점

강한 어조로 비판하지만,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함.

김민전 의원 사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50점

법안의 명칭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정중하게 토론에 임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문정복 의원 사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1.50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정부 관계자를 강하게 압박하며 타 부처에 대해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김준혁 의원 사진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1.47점 논리적으로 질의하였으나, 정부 측 설명자의 역량 부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다소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임.
조정훈 의원 사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1.47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문제 제기를 했으나, 결론 부분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을 펼침.
강경숙 의원 사진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88점 법체계상의 문제와 실질적인 영향력을 꼼꼼하게 짚어내며 비판적 검토를 수행함.
고민정 의원 사진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0.79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구제 방안과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 실질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발언함.
서지영 의원 사진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0.77점 구체적인 사례와 행정심판 상황을 근거로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함.
정성국 의원 사진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
0.72점 논리적인 단계별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려 노력함.
백승아 의원 사진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70점 강한 어조로 비판하지만,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함.
김민전 의원 사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50점 법안의 명칭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정중하게 토론에 임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궤변

"법안 통과시키고 공청회 하시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또 의견 수렴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법안이 통과되어야 파급력과 효과가 크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회 후 갑자기 통과 후 공청회를 해도 된다며 앞선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을 보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막말

"기재부는 어찌됐든 교부금 쓰려고 혈안이 돼 있는 부처고"

특정 정부 부처(기획재정부)를 향해 '혈안이 돼 있다'는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기관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단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