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진영에 대해 '입법 독주', '헌정질서 무력화'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상대 위원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말투와 책임 전가식 화법을 보임.
상대 진영을 겨냥한 '보복적'이라는 감정적 표현과 정부가 멈춘다는 과장된 주장을 사용함.
구체적인 사례와 과거 백서 등 객관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발언함.
법안 해석의 모호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확인 질문을 던지며 꼼꼼하게 검토함.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
법무부 의견 등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함.
소위원장으로서 회의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사직을 국외 도피에 비유하는 등 다소 과격한 비유를 사용하여 논란의 여지를 만듦.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94점 | 상대 진영에 대해 '입법 독주', '헌정질서 무력화'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 |
| 2.42점 | 상대 위원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말투와 책임 전가식 화법을 보임. | |
| 1.42점 | 상대 진영을 겨냥한 '보복적'이라는 감정적 표현과 정부가 멈춘다는 과장된 주장을 사용함. | |
| 1.00점 | 구체적인 사례와 과거 백서 등 객관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발언함. | |
| 1.00점 | 법안 해석의 모호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확인 질문을 던지며 꼼꼼하게 검토함. | |
| 1.00점 |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 | |
| 0.93점 | 법무부 의견 등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함. | |
| 0.48점 | 소위원장으로서 회의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 |
| 0.41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사직을 국외 도피에 비유하는 등 다소 과격한 비유를 사용하여 논란의 여지를 만듦.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소영 의원
궤변
"사표를 써서 법적 판단을 회피해 가는 건 국외로 도망가는 피의자랑 저는 똑같은 것이다"
공직자의 사직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형사 피의자의 국외 도피라는 범죄 회피 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부적절한 비유임.
윤종군 의원
궤변
"그 견제, 균형을 누가 먼저 깼어요?"
권력분립과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적 토론 과정에서, 논리적인 반박 대신 책임 소재를 묻는 공격적인 질문으로 논점을 회피함.
배준영 의원
궤변
"민주당이 탄핵소추하고 사임 못 하고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멈춰 버릴 수도 있어요."
특정 법안의 도입이 국가 행정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마비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강명구 의원
궤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대통령 재의요구권 무력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다수당,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법안의 구체적인 위헌성 논거를 제시하기보다, 상대 정당의 입법 의도를 '헌정질서 파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