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4. 11. 05.)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96점

정부 관계자에게 '가만히 계세요', '끼지 마세요' 등 극도로 무례한 언행을 반복하며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4.30점

경찰 관계자를 향해 '이중적', '귀찮아서 하기 싫다' 등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74점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하나, 결론 부분에서 상대방을 '공범'으로 몰아세우는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06점

의사일정에 대해 합리적 제안을 했으나, 이후 감정적인 대응과 타 위원장과의 비교 비하 발언을 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99점

반어법과 냉소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의 태도를 지적했으나, 인신공격 수준의 막말은 하지 않음.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83점

회의를 진행하려 노력했으나,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특정 발언자의 기회를 일방적으로 제한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50점

법안의 구체성과 명확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34점

검찰의 과거 관행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보였으나 논의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음.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96점 정부 관계자에게 '가만히 계세요', '끼지 마세요' 등 극도로 무례한 언행을 반복하며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4.30점 경찰 관계자를 향해 '이중적', '귀찮아서 하기 싫다' 등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74점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하나, 결론 부분에서 상대방을 '공범'으로 몰아세우는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06점 의사일정에 대해 합리적 제안을 했으나, 이후 감정적인 대응과 타 위원장과의 비교 비하 발언을 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99점 반어법과 냉소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의 태도를 지적했으나, 인신공격 수준의 막말은 하지 않음.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83점 회의를 진행하려 노력했으나,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특정 발언자의 기회를 일방적으로 제한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50점 법안의 구체성과 명확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34점 검찰의 과거 관행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보였으나 논의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음.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궤변

"여야가 마치 무슨 디테일하게 규정을 놓고 협의한 것처럼 쇼로 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과정에서의 의견 조율과 수정 제안을 '쇼'라고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폄하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법무부가 지금 위헌과 위법의 공범이다"

정책적 견해 차이를 논하는 자리에서 정부 기관을 '범죄의 공범'으로 지칭함으로써 과도한 공격성과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법무부의 지금 태도는 그런 위헌과 위법의 공범에 해당되는 그런 발언이다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법리적 견해 차이를 논하는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위헌과 위법의 공범'이라는 극단적인 범죄 용어를 사용하여 비하하고 공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자동자판기처럼 발부하면 차라리 영장발부권을 검찰에 주세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심사 과정을 '자동자판기'에 비유하여 희화화하고 비하함으로써 법원의 권위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약간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야합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합의하여 마련한 대안을 '야합'이라는 부정적이고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비하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귀찮은 것은 하기 싫다 그런 거잖아요."

경찰청 관계자가 설명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단순히 '귀찮음'으로 치부하며 상대방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비하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왜 이렇게 이중적이십니까."

정책적 이견을 논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이중적'이라고 규정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궤변

"차관님이 오셔서 국회를 가르치고 위원들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국민들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법무부 차관의 법률적 의견 제시를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행위'로 비약시켜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모욕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국민들께서 읽어 보면 염장이 터질 겁니다."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염장이 터진다'는 식의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여기 국회의원들 가르치러 왔어요?"

상대방의 발언 취지를 왜곡하여 비꼬는 방식으로 공격하며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어떻게 정청래 위원장보다 더 해요?"

특정 인물을 부정적인 비교 대상으로 삼아 소위원장의 진행 방식을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내가 아까 한마디 할 때는 난리를 치더니만, 무슨 말하는데 말 한마디 했더니……"

상대방의 발언 행위를 '난리를 치다'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감정적으로 공격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아이고, 전체회의에서 볼 때랑…… 여기서 또 볼 줄은 몰랐어요."

상대방의 참석을 비꼬는 냉소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도대체가……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소위원장에게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어조로 발언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같은 간사끼리 너무 심하네, 위원장보다 더 심해."

회의 진행 중 발언 순서를 조정하는 소위원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 비난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일이 별로 없으신가 보지요?"

정부 관계자가 법안의 필요성과 실무적 어려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업무 능력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답을 하세요."

정부 관계자인 법무부 차관이 설명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압적인 명령조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발언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법률로 뒷받침해 주라고 그러면 여기 와서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렇잖아요."

정부의 행정 절차를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관용구를 사용하여 기만행위로 치부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차관이 전투하러 왔어요?"

정부 관계자의 공식적인 의견 진술을 '전투'라고 비하하며 공격적인 태도로 모욕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 전에 법무부장관과 차관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그 논리를 깨 준 것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상대방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공부하고 오라'는 식의 고압적이고 굴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가만히 계세요."

정부 기관의 차관을 대상으로 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발언권을 강압적으로 억제하는 매우 무례하고 고압적인 명령조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왜 자꾸 중간에 끼고 그러세요! ... 끼지 마세요. 제가 하고 나면 그때 하세요."

상대방의 정당한 발언 시도를 '끼어든다'고 비하하며, 대화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정치적인 게 머릿속에 쏙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상대방의 발언 취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상대의 사고방식 자체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아유, 간사님이 나가시든지. 나야 여기 위원이에요, 정식 위원."

함께 회의에 참석한 동료 의원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며, 상대의 지위를 비하하고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차관부터 문제예요. 오시라니까. 와서 서로 소통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 한 번 왔습니까?"

법안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차관 개인의 태도와 의원실 방문 여부를 문제 삼아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막말

"차관님이 불을 질렀는데……"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발언자를 갈등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며 비유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