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차 (2024. 11. 1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04점

질의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답변자의 말을 끊고, 국가 기관의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이 빈번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91점

질의 내용은 적절하나, 답변자에게 다소 무례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88점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나, 상대방에게 '우기다'와 같은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40점

논리적인 지적을 수행하였으나, 동료 위원들을 향해 비꼬는 듯한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적인 모습을 보임.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29점

강한 어조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법리적 모순을 정확히 짚어내어 답변을 이끌어냄.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0.81점

회의 진행자로서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의견을 조율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0.80점

실무적 관점에서 중첩적 조치의 필요성과 범죄 예방 효과를 설득력 있게 제시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0.00점

실제 피해 사례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입법 취지를 명확히 설명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04점 질의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답변자의 말을 끊고, 국가 기관의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이 빈번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91점 질의 내용은 적절하나, 답변자에게 다소 무례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88점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나, 상대방에게 '우기다'와 같은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40점 논리적인 지적을 수행하였으나, 동료 위원들을 향해 비꼬는 듯한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적인 모습을 보임.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29점 강한 어조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법리적 모순을 정확히 짚어내어 답변을 이끌어냄.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0.81점 회의 진행자로서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의견을 조율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0.80점 실무적 관점에서 중첩적 조치의 필요성과 범죄 예방 효과를 설득력 있게 제시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0.00점 실제 피해 사례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입법 취지를 명확히 설명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지금까지 전 시간에 논의한 것은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간첩죄에 와서 국가기밀, 군사상 군사기밀, 이런 기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성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다른 위원들의 논리적 일관성을 '신기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꼬았으며, 이는 상대방의 태도를 비하하는 모욕적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음.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진작에 얘기했더니만 안 듣고 계속 우기다가……"

소위원장이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리하려는 상황에서, 이전의 논의 과정을 '우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태도를 비하하고 공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저녁을 그렇게 오래 먹습니까? 뭘 하시려면 빨리빨리 그렇게 해 주고... 7시 반은 너무 늦어요."

회의 진행자인 소위원장의 정회 시간 결정에 대해 비꼬는 투로 말하며,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부적절하고 무례한 언행을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법원이 영장을 너무 많이 발부해요. 그냥 다 발부하십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나 근거 없이 '그냥 다 발부한다'는 식의 과도한 일반화와 사실 왜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지금 그 질문을 하니까 ‘비행기, 항공법에’ 이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항공보안법이라는 실재하는 법적 제약과 타 승객의 안전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든 답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대한민국 법무부가 그걸 못 해요?"

정부 부처의 행정 능력을 원색적으로 비하하며, 답변자의 전문성과 기관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표현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아니,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주세요. 말이 너무 길어요."

상대방의 설명 방식을 비하하며 말을 끊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