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4. 11. 1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5.15점

전문직에 대한 근거 없는 비하 발언과 사실 왜곡,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비교를 통해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남희 의원 사진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2.71점

주장의 취지는 타당하나,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감정적인 공격 표현을 사용함.

이수진 의원 사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1.21점

회의 진행자로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나, 때때로 상대방을 비꼬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미화 의원 사진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15점

정부의 대응 시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는 정책적 견해 차이이며 논리적 범주 내에 있음.

김예지 의원 사진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85점

타 부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현실적인 대안과 노력을 촉구함.

김윤 의원 사진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84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후 보고 체계를 제안하는 등 매우 논리적인 접근을 보임.

김선민 의원 사진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83점

물리적 시간 계산과 의료 현장의 실정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함.

김미애 의원 사진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0.76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안적인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매우 건설적인 태도를 보임.

안상훈 의원 사진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67점

부처 간 사업의 중복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짚어내어 정부의 정확한 설명을 이끌어냄.

전진숙 의원 사진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0.67점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의료법 위반 소지 등 정책적 허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장종태 의원 사진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0.60점

과거 사례와 구체적인 수치, 법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발언함.

서명옥 의원 사진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0.52점

지자체 사례를 들어 사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맞춤형 시범사업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이개호 의원 사진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0.28점

지방교부세 상황 등 구체적인 재정 여건을 들어 정부의 갑작스러운 부담 전가를 지적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5.15점 전문직에 대한 근거 없는 비하 발언과 사실 왜곡,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비교를 통해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남희 의원 사진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2.71점 주장의 취지는 타당하나,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감정적인 공격 표현을 사용함.
이수진 의원 사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1.21점 회의 진행자로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나, 때때로 상대방을 비꼬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미화 의원 사진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15점 정부의 대응 시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는 정책적 견해 차이이며 논리적 범주 내에 있음.
김예지 의원 사진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85점 타 부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현실적인 대안과 노력을 촉구함.
김윤 의원 사진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84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후 보고 체계를 제안하는 등 매우 논리적인 접근을 보임.
김선민 의원 사진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83점 물리적 시간 계산과 의료 현장의 실정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함.
김미애 의원 사진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0.76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안적인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매우 건설적인 태도를 보임.
안상훈 의원 사진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67점 부처 간 사업의 중복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짚어내어 정부의 정확한 설명을 이끌어냄.
전진숙 의원 사진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0.67점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의료법 위반 소지 등 정책적 허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장종태 의원 사진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0.60점 과거 사례와 구체적인 수치, 법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발언함.
서명옥 의원 사진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0.52점 지자체 사례를 들어 사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맞춤형 시범사업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이개호 의원 사진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0.28점 지방교부세 상황 등 구체적인 재정 여건을 들어 정부의 갑작스러운 부담 전가를 지적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궤변

"전공의들 탁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 다 의사 그만둬도 지금 전국에서 의사 뽑는다고 하면 올 사람 수만 명 있습니다. 돈 월급 200만 원 줘도 오겠다는 사람 수만 명 있어요."

의사 면허 제도의 특수성과 전문 의료 인력 수급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순한 금전적 조건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심각한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막말

"의사 자격증 하나 따려고 겨우 시험 패스해서 전공의 돼 가지고 수련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의료인이 되기 위한 고도의 교육 과정과 노력을 '겨우 시험 패스'라는 표현으로 폄하하며 상대방의 전문성과 자격을 비하함.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궤변

"판사…… 아니, 전공의들이 판사들보다 공부를 잘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예산의 적정성을 논하는 회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직종 간의 단순 공부 능력 비교를 통해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