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차 (2024. 11. 19.)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종양 의원 사진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3.43점

반복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공격적이고 비꼬는 말투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이광희 의원 사진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

3.29점

발언 중 수치를 급격히 왜곡하고, 정책 논의를 특정 인물에 대한 감정적 비난으로 전환하여 회의의 논리적 흐름을 방해함.

위성곤 의원 사진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1.94점

회의 진행 및 중재 능력은 뛰어나나, 정부 측을 향해 다소 거칠고 공격적인 비유를 사용함.

이상식 의원 사진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1.23점

소신 있는 발언을 하나, 일부 사업에 대해 '이게 뭐예요'와 같이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상욱 의원 사진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1.00점

예산의 중복 여부와 구체적인 관리 현황을 꼼꼼히 질의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임.

모경종 의원 사진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1.00점

예산의 효율성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대안을 제시함.

이성권 의원 사진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1.00점

정책의 실효성과 절차적 문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함.

채현일 의원 사진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

1.00점

민생 경제 지표와 과거 발언을 근거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종양 의원 사진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3.43점 반복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공격적이고 비꼬는 말투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이광희 의원 사진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
3.29점 발언 중 수치를 급격히 왜곡하고, 정책 논의를 특정 인물에 대한 감정적 비난으로 전환하여 회의의 논리적 흐름을 방해함.
위성곤 의원 사진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1.94점 회의 진행 및 중재 능력은 뛰어나나, 정부 측을 향해 다소 거칠고 공격적인 비유를 사용함.
이상식 의원 사진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1.23점 소신 있는 발언을 하나, 일부 사업에 대해 '이게 뭐예요'와 같이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상욱 의원 사진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1.00점 예산의 중복 여부와 구체적인 관리 현황을 꼼꼼히 질의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임.
모경종 의원 사진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1.00점 예산의 효율성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대안을 제시함.
이성권 의원 사진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1.00점 정책의 실효성과 절차적 문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함.
채현일 의원 사진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
1.00점 민생 경제 지표와 과거 발언을 근거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궤변

"공모 아니라니까요."

정부 관계자가 지역안전지수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논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상대의 설명을 묵살함.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막말

"이러면 계속 행안부장관이 어디 돈 있으면 슬슬 빼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잖아요."

정부의 예산 운용 과정을 '슬슬 빼 가지고'라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함으로써 행정부의 신뢰성을 깎아내리고 비하함.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궤변

"아니, 수갑 사용률이 1000배가 늘었어요."

앞서 본인이 '수갑 사용률도 10배가 넘게 오르고'라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논쟁 과정에서 갑자기 '1000배'라고 수치를 심하게 왜곡하여 주장함.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궤변

"저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있는 한 이걸 믿지를 못하겠어요."

예산 심사라는 공적인 정책 논의 자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구체적 근거가 아닌, 특정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불신을 이유로 예산 집행을 반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궤변

"차도는 합법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되지요!"

일반적으로 도로 점거는 법적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기본권 충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합법적 점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막말

"차관님을 엄청 도와주고 있지. 지금 증액 엄청 해 드리고 있잖아."

예산 심의라는 공적인 직무 수행을 '차관 개인을 도와주는 것'으로 치부하며, 시혜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고압적인 표현을 사용함.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막말

"왜 행안부가 끼어들어서 이 사업을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 ... 왜 남의 돈에 자꾸 손대서 내 것처럼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 부처의 행정 행위를 '감 놔라 배 놔라', '남의 돈에 손댄다'는 식의 비유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발언함.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막말

"D등급 나와도 뭐 살 만은 할 텐데……"

정밀안전진단 D등급은 매우 위험한 상태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 만하다'고 가볍게 언급한 것은 안전 불감증적 태도이며 부적절한 발언임.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막말

"이제 갈리네, 계파가 갈리네."

예산 심사라는 공적인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 차이를 정책적 견해 차이가 아닌 '계파 갈등'으로 비하하여 표현함.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막말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참내!"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참내'와 같은 감정적인 추임새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임.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막말

"무조건 집회·시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경찰이 제대로 하는 일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상대 의원들의 의견을 폄하하고 비꼬는 태도로 발언하여 상호 존중의 원칙을 어김.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막말

"군비 증강은 무슨 군비 증강…… 같이 소속한 경찰을 갖다가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하려 그래. 그러면 안 돼."

동료 의원의 비유적 표현에 대해 '매도하려 한다'며 공격적이고 훈계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막말

"북한 것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북5도 무형유산 전승 예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료 의원에게 정책적 논의가 아닌 이념적 편견을 바탕으로 한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궤변

"이 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치면 인간이 누려야 할 필요 최소한의 물품 구입비, 복사비 이런 거예요. 조직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없어져야 되겠지만 만일 이걸 없애려고 하면 선 조직을 없애고 이걸 없애는 게 맞다. 조직이 있는 한은 사람 사는 데 물이라도 공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값 이런 거예요. 물값, 프린트값 이런 것."

경찰국의 법적 근거 유무라는 본질적인 법리 논쟁을 단순한 '물값, 프린트값'과 같은 소모품 비용 문제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