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 등 학술적 근거를 제시했으나, 결론 부분에서 상대의 의견을 '황당하다'고 표현하는 등 다소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상속 제도를 북한의 세습과 비교하는 등 지나치게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경향이 있음.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대안을 설명함.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명확한 의사결정을 유도함. 체납자의 법적 안정성에 대해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는 정책적 견해 차이로 판단됨.
정책 비판 과정에서 '보은성' 등의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보다는 정쟁적 성격의 발언을 함.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와 의도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예의 바르게 질문함.
법령의 형식적 요건과 체계에 대해 전문적인 관점에서 질문함.
납세자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피해와 조세행정의 신뢰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함.
실무적인 궁금증을 명확히 질문하고,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글로벌 경제 상황과 기업의 전략적 투자 필요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요청함.
정부의 업무 추진 속도를 지적하며 효율적인 입법 절차를 제안하는 등 실용적인 관점에서 발언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1.49점 | 포용적 성장 등 학술적 근거를 제시했으나, 결론 부분에서 상대의 의견을 '황당하다'고 표현하는 등 다소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 |
| 1.46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상속 제도를 북한의 세습과 비교하는 등 지나치게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경향이 있음. | |
| 1.00점 |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대안을 설명함. | |
| 0.99점 |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명확한 의사결정을 유도함. 체납자의 법적 안정성에 대해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는 정책적 견해 차이로 판단됨. | |
| 0.89점 | 정책 비판 과정에서 '보은성' 등의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보다는 정쟁적 성격의 발언을 함. | |
| 0.86점 |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와 의도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예의 바르게 질문함. | |
| 0.82점 | 법령의 형식적 요건과 체계에 대해 전문적인 관점에서 질문함. | |
| 0.78점 | 납세자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피해와 조세행정의 신뢰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함. | |
| 0.78점 | 실무적인 궁금증을 명확히 질문하고,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 |
| 0.67점 | 글로벌 경제 상황과 기업의 전략적 투자 필요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요청함. | |
| 0.58점 | 정부의 업무 추진 속도를 지적하며 효율적인 입법 절차를 제안하는 등 실용적인 관점에서 발언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태호 의원
막말
"실제로 부자감세잖아요. 제일 돈 많이 상속하는 사람들 깎아 주는 건데 이것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황당한 것이지요."
상대측의 정책적 견해나 논리를 '황당하다'는 감정적인 표현으로 치부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임.
윤호중 의원
궤변
"지난 대선에서 지지해 준 특정 계층에 대한 일종의 보은성 감세정책을 들고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적·경제적 근거보다는 '보은성'이라는 정치적 추측과 프레임을 통해 정책 의도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오기형 의원
궤변
"봉건사회, 북한의 3대 세습과 뭐가 다른가."
민주주의 국가의 법적 상속 제도와 독재 체제의 권력 세습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상대방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비유하여 몰아가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