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2024. 11. 2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서지영 의원 사진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1.79점

상대방의 주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규정하고, 참고인의 정치적 배경을 근거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함.

문정복 의원 사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1.32점

회의 진행자로서 효율성을 강조하나, 동료 의원의 발언을 비꼬거나 제정법의 필수 절차인 공청회를 주관적 판단으로 생략하려는 고압적 태도를 보임.

백승아 의원 사진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25점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느꼈을 때 '뭐가 맨날 아니에요', '왜 그렇게 길게 답변하세요' 등 다소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민전 의원 사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18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야당을 향해 은근히 비꼬는 태도를 보여 품격이 다소 부족함.

조정훈 의원 사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1.11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냈으며, 전문위원과의 견해 차이에서도 논리적으로 대응함.

고민정 의원 사진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0.96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유령이었구나', '한 귀로 흘리셨나'와 같은 비꼬는 표현을 사용함.

강경숙 의원 사진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80점

정책적 비판을 수행했으나, 상대 의원에 대해 '폄훼' 등의 표현을 쓰며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함.

김준혁 의원 사진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0.48점

현장의 갈등 사례를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과 안전 강화 대책을 제안함.

정성국 의원 사진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

0.28점

대립하는 의견 사이에서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하여 회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중재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서지영 의원 사진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1.79점 상대방의 주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규정하고, 참고인의 정치적 배경을 근거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함.
문정복 의원 사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1.32점 회의 진행자로서 효율성을 강조하나, 동료 의원의 발언을 비꼬거나 제정법의 필수 절차인 공청회를 주관적 판단으로 생략하려는 고압적 태도를 보임.
백승아 의원 사진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25점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느꼈을 때 '뭐가 맨날 아니에요', '왜 그렇게 길게 답변하세요' 등 다소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민전 의원 사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18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야당을 향해 은근히 비꼬는 태도를 보여 품격이 다소 부족함.
조정훈 의원 사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1.11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냈으며, 전문위원과의 견해 차이에서도 논리적으로 대응함.
고민정 의원 사진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0.96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유령이었구나', '한 귀로 흘리셨나'와 같은 비꼬는 표현을 사용함.
강경숙 의원 사진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80점 정책적 비판을 수행했으나, 상대 의원에 대해 '폄훼' 등의 표현을 쓰며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함.
김준혁 의원 사진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0.48점 현장의 갈등 사례를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과 안전 강화 대책을 제안함.
정성국 의원 사진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
0.28점 대립하는 의견 사이에서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하여 회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중재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궤변

"저는 전반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다른 위원들이 제시한 예산, 교육적 효과, 도입 시기 등의 구체적인 우려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재반박하지 않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프레임으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회피함.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막말

"정치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AIDT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격은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자격으로 우리 회의석에 참고인의 이력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참고인의 발언 내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해당 인물의 정치적 성향이나 소속 단체를 문제 삼아 발언의 자격을 폄하함.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막말

"박명재 씨인가 한국콘진원 에듀테크 심사위원인가 평가위원이라고 했는데 그거 허위였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장시간에 걸쳐서 AIDT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인 무언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지요, 국감장에서."

특정 인물을 지칭하며 '허위', '거짓말', '음모'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궤변

"원내에서 협의된 겁니다."

개별 입법기관으로서 의원이 제기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과정 없이 '원내 협의'라는 권위적인 근거를 들어 토론을 회피함.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궤변

"공청회를 한들 이 얘기 이상 더 나올 것이 없다라는 게 저의 판단인 거예요."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대 국회 때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법적 절차를 생략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막말

"법률을 발의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당황스럽고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동료 의원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자, 논리적 반박 대신 '당황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일관성을 공격하고 무안하게 만드는 비하적 태도를 보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돈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게 돈을 굉장히 아껴 쓰는 진보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 진영의 정책적 우려를 '돈을 아껴 쓰는 진보'라는 표현으로 비꼬아 희화화함으로써 상대방을 비하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