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으나, 극단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법안의 취지를 부정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친 점이 아쉬움.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민생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소 강하게 주장하나,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발언함.
회의 진행은 원활하나, 대통령령과 시행령의 동일성 등 기초적인 법률 용어에 대해 반복적으로 혼동하는 모습을 보임.
관리비 개념의 명확화를 통해 풍선효과를 막자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논리적으로 법안의 허점을 지적했으나, 관계 공무원의 준비 부족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빌라 등 소규모 주거 형태의 정보 불균형 사례를 들어 법안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역설함.
법안 제안자로서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타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임.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1.75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으나, 극단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법안의 취지를 부정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친 점이 아쉬움. | |
| 1.56점 | 민생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소 강하게 주장하나,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발언함. | |
| 1.55점 | 회의 진행은 원활하나, 대통령령과 시행령의 동일성 등 기초적인 법률 용어에 대해 반복적으로 혼동하는 모습을 보임. | |
| 1.33점 | 관리비 개념의 명확화를 통해 풍선효과를 막자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 |
| 1.29점 | 논리적으로 법안의 허점을 지적했으나, 관계 공무원의 준비 부족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 |
| 1.06점 | 빌라 등 소규모 주거 형태의 정보 불균형 사례를 들어 법안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역설함. | |
| 1.00점 | 법안 제안자로서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타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임.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장동혁 의원
궤변
"저 같으면 그냥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시라고 하고, 그렇게 불편한 임차인은 나가시라고 하고 그리고 새로 임차인 받으면서 그럴 것을 대비해서 그냥 새로 계약하면서 임차인을, 차임을 딱 올려놓고 그렇게 계약할 것 같아요."
법안의 부작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나 같으면 내쫓겠다'는 식의 극단적인 개인적 가정을 설정하여, 법안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