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차 (2024. 11. 2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성회 의원 사진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갑

1.62점

정부 측의 무책임함을 날카롭게 지적했으나, 후반부에 다소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위성곤 의원 사진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1.61점

주장의 논거는 뚜렷하나, 공식 석상에서 '삥 뜯다'와 같은 부적절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언행의 품격이 부족함.

조승환 의원 사진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1.51점

대체로 원만하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보다 개인적 소회나 격언에 의존한 발언이 있음.

한병도 의원 사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1.34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부실폭탄 돌리기'라는 비유를 사용했으나, 이는 정책적 리스크에 대한 지적으로 논리적 근거를 갖춘 발언임.

이성권 의원 사진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1.24점

지역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소위원장에게 다소 감정적이고 퉁명스러운 말투로 불만을 표시함.

이달희 의원 사진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18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함. 일부 구조적 오해가 있었으나 정중하게 질문함.

양부남 의원 사진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1.06점

다자녀 우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상대 위원들에게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는 등 어조가 강했으나 논거를 갖춤.

박정현 의원 사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0.91점

필요한 주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위원장의 조정안에 빠르게 동의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정춘생 의원 사진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87점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발언하며, 기재부의 경직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가감 없이 지적함.

윤건영 의원 사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0.84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합의를 이끌어냄.

배준영 의원 사진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0.00점

법체계의 일관성과 실무적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질문을 던짐.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성회 의원 사진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갑
1.62점 정부 측의 무책임함을 날카롭게 지적했으나, 후반부에 다소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위성곤 의원 사진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1.61점 주장의 논거는 뚜렷하나, 공식 석상에서 '삥 뜯다'와 같은 부적절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언행의 품격이 부족함.
조승환 의원 사진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1.51점 대체로 원만하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보다 개인적 소회나 격언에 의존한 발언이 있음.
한병도 의원 사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1.34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부실폭탄 돌리기'라는 비유를 사용했으나, 이는 정책적 리스크에 대한 지적으로 논리적 근거를 갖춘 발언임.
이성권 의원 사진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1.24점 지역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소위원장에게 다소 감정적이고 퉁명스러운 말투로 불만을 표시함.
이달희 의원 사진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18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함. 일부 구조적 오해가 있었으나 정중하게 질문함.
양부남 의원 사진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1.06점 다자녀 우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상대 위원들에게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는 등 어조가 강했으나 논거를 갖춤.
박정현 의원 사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0.91점 필요한 주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위원장의 조정안에 빠르게 동의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정춘생 의원 사진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87점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발언하며, 기재부의 경직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가감 없이 지적함.
윤건영 의원 사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0.84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합의를 이끌어냄.
배준영 의원 사진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0.00점 법체계의 일관성과 실무적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질문을 던짐.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궤변

"사실 조합이나 금고 이런 데 보다 보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다시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의견이 확 드러 나올 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중임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2회로 막아 버리는 것은……"

임기 제한이라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구관이 명관'이라는 주관적인 격언과 경험칙을 내세워 무제한 중임을 옹호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막말

"국가 운영 시설 하는데 지방정부 삥 뜯어서 하는 거거든요."

국회 소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입법 심사 회의 석상에서 '삥 뜯다'라는 저속한 은어를 사용하여 정부의 예산 편성 방식을 비하함으로써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막말

"너무 아무렇게나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회 공청회인데? 최소한의 준비는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대방의 무책임한 답변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아무렇게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태도를 비하하고 공격적인 어조로 몰아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