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려 했으나, 본인 발의 법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소위원회 결과를 충실히 보고하였으나, 논의 과정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위원에게 다소 무리한 논리로 대응함.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쟁점을 제기했으나, 발언 과정에서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다소 떨어뜨림.
일정 협의 과정에서 다소 단정적인 말투를 사용했으나, 무례하거나 논리가 결여된 수준은 아님.
정부의 자료 제출 미이행에 대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날카롭게 지적함.
상대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논리를 명확하게 펼침.
정책적 대안과 구체적인 해외 사례를 들어 전문성 있게 질의함.
법령 해석의 원칙을 정확히 짚으며 숙의 과정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매우 정중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제안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과 우려 사항을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전달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94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려 했으나, 본인 발의 법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함. | |
| 1.61점 | 소위원회 결과를 충실히 보고하였으나, 논의 과정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위원에게 다소 무리한 논리로 대응함. | |
| 1.34점 |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쟁점을 제기했으나, 발언 과정에서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다소 떨어뜨림. | |
| 1.12점 | 일정 협의 과정에서 다소 단정적인 말투를 사용했으나, 무례하거나 논리가 결여된 수준은 아님. | |
| 1.00점 | 정부의 자료 제출 미이행에 대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날카롭게 지적함. | |
| 1.00점 | 상대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논리를 명확하게 펼침. | |
| 1.00점 | 정책적 대안과 구체적인 해외 사례를 들어 전문성 있게 질의함. | |
| 1.00점 | 법령 해석의 원칙을 정확히 짚으며 숙의 과정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
| 1.00점 |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매우 정중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제안함. | |
| 1.00점 |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과 우려 사항을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전달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철규 의원
궤변
"고뇌 끝에 나오는 결과물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구체적인 논거에 대한 반박 대신, '고뇌'라는 주관적인 감정적 호소를 통해 상대방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무마하려 함.
이철규 의원
궤변
"이 법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후에 입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의 행정입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위법한 시행령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과도한 자의적인 입법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법령 해석의 기본은 문리해석이며, 속기록에 남은 입법 취지만으로 정부의 자의적인 시행령 제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김종민 의원
막말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입법 절차에 대한 비판을 넘어 '졸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과 처리 과정을 강하게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풍김.
김원이 의원
궤변
"그것을 ‘논의를 하지 않았다’, ‘찬반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체적으로 동의했으니까 추가 의견을 안 낸 거지요."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사실이 곧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논의 부족이라는 지적을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