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과 무관한 타 사안을 비교하며 정부의 '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소 감정적이고 논리가 부족한 발언을 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일부 냉소적인 표현('잘나가니까')이 있었으나,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함.
전반적으로 정중했으나, 법안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대해 잘 모른다고 발언하는 등 논리적 허점을 보임.
정책의 원칙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꼼수', '구걸' 등 다소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인 우려를 논리적으로 제시함.
현장의 실무적 문제점과 예산 낭비 우려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함.
현장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법안 확대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고르게 청취함.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태도를 보임.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92점 | 논점과 무관한 타 사안을 비교하며 정부의 '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소 감정적이고 논리가 부족한 발언을 함. | |
| 2.21점 | 일부 냉소적인 표현('잘나가니까')이 있었으나,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함. | |
| 1.56점 | 전반적으로 정중했으나, 법안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대해 잘 모른다고 발언하는 등 논리적 허점을 보임. | |
| 1.48점 | 정책의 원칙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꼼수', '구걸' 등 다소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0.75점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인 우려를 논리적으로 제시함. | |
| 0.67점 | 현장의 실무적 문제점과 예산 낭비 우려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함. | |
| 0.40점 | 현장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법안 확대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 | |
| 0.25점 |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고르게 청취함. | |
| 0.19점 |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태도를 보임.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혜경 의원
궤변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장애인 관련해서는 예외적 조치들을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안 하시는가? 장애인 문제는 현실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조치를 막 그렇게 사업주를 위해서 취하시는데요?"
임금체불 방지책이라는 현재의 논의 쟁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장애인 관련 조치'를 끌어들여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김태선 의원
막말
"이것 꼼수 아닙니까? ... 마치 구걸하듯이 대기업 너희들한테 이런 것 해 줄 테니까 장애인 채용 좀 시켜 줘라 이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꼼수'나 '구걸'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을 모욕적으로 표현함.
김민석 의원
궤변
"저는 공정거래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 원칙은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례 조항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의 차관이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을 잘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책임 회피성 발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