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중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법리 논의 중 갑작스러운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상대방의 주장을 '말장난'으로 비하하거나 '어깃장'이라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림.
반대 의견 제시 과정에서 냉소적인 태도, 특정인 비유를 통한 비하, 감정적인 억지 주장이 빈번함.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논쟁을 개인적 관련성으로 치부하거나, 논리적 모순에 대해 회피성 답변을 반복함.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답변자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
법체계의 균형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소시효 배제의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형사소송법 등 타 법률과의 용어 통일성과 체계 정합성을 강조하며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함.
수사권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조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89점 | 논쟁 중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법리 논의 중 갑작스러운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 |
| 2.85점 | 상대방의 주장을 '말장난'으로 비하하거나 '어깃장'이라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림. | |
| 2.62점 | 반대 의견 제시 과정에서 냉소적인 태도, 특정인 비유를 통한 비하, 감정적인 억지 주장이 빈번함. | |
| 2.44점 |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논쟁을 개인적 관련성으로 치부하거나, 논리적 모순에 대해 회피성 답변을 반복함. | |
| 1.82점 |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답변자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 | |
| 0.93점 | 법체계의 균형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소시효 배제의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 |
| 0.81점 | 형사소송법 등 타 법률과의 용어 통일성과 체계 정합성을 강조하며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함. | |
| 0.50점 | 수사권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조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성윤 의원
막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어깃장을 놓고 그러세요?"
상대 위원이 제기하는 법리적 의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어깃장을 놓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태도를 비하하고 공격함.
이성윤 의원
궤변
"그것은 말장난이지, 그것 가지고……"
법률 용어의 정의와 해석에 따른 법적 효과의 차이를 논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반박 없이 '말장난'으로 치부하며 논의를 회피함.
유상범 의원
막말
"아예 법안을 혼자 만드시네, 위원장이."
소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끄는 과정에서, 이를 협의가 아닌 독단적인 행위로 치부하며 비꼬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유상범 의원
막말
"무슨 소위를 이런 식으로, 정청래 위원장 따라가시면 어떻게 해요?"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특정 정치인을 언급해 비하하고, 이를 위원장과 연결 지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유상범 의원
궤변
"이거는 법도 아니에요."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법리적 결함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법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유상범 의원
막말
"밖에 있는 카메라가 아마 ‘이 법안 통과시켰다’라고 말하려고 있지요?"
정당한 표결 절차를 거쳐 가결된 결과에 대해, 이를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만 치부하며 냉소적으로 비꼬는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막말
"인계서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상대방의 기본 지식 수준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고압적인 표현으로, 동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은 모욕적 발언임.
서영교 의원
막말
"공수처는 정신 차려야 돼요."
국가 기관의 역량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신 차려야 한다'는 고압적이고 훈계조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기관을 비하함.
서영교 의원
막말
"계속 대통령을 너무 보호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법률 문구의 해석과 법리적 충돌을 논의하는 전문적인 토론 과정에서, 갑자기 상대 의원의 정치적 의도를 단정 지으며 공격하는 맥락에 맞지 않는 발언임.
박균택 의원
막말
"경찰보다 못하다, 검찰보다 나은 게 뭐냐"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타 기관과 비교하며 직접적으로 '못하다'고 표현하여 기관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비하적 발언을 함.
김승원 의원
궤변
"원칙이지요. 원칙이고……"
수사권이 없다는 원칙과 수사를 통해 범죄를 인지해야 한다는 모순된 상황에 대한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원칙'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논리적 모순을 회피함.
김승원 의원
궤변
"이것은 저도 채 해병 사건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보라든가 이게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법률의 문구 수정은 법리적 타당성과 체계 정합성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함에도, 소위원장이 특정 사건과의 개인적/정치적 관련성을 이유로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