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들의 논리적 우려를 묵살하고, 감정적인 호소와 억지 주장을 통해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정책 추진에 대한 열의로 인해 다소 감정적인 발언('핑계입니다' 등)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논거를 갖추어 발언함.
법안의 실효성과 논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집요하게 질문했으나, 예의를 갖춘 논리적 비판의 범주 내에 있었음.
전반적으로는 협조적이었으나, 교육 문제의 원인을 조선시대 관습으로 연결하는 등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을 펼침.
기존 제도의 성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예의를 갖춤.
현황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논리적인 태도를 보임.
법안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타 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유연하고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대학의 자율성과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법률 용어의 해석 문제와 구상권 행사 등 법리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73점 |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들의 논리적 우려를 묵살하고, 감정적인 호소와 억지 주장을 통해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 |
| 1.57점 | 정책 추진에 대한 열의로 인해 다소 감정적인 발언('핑계입니다' 등)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논거를 갖추어 발언함. | |
| 1.10점 | 법안의 실효성과 논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집요하게 질문했으나, 예의를 갖춘 논리적 비판의 범주 내에 있었음. | |
| 1.07점 | 전반적으로는 협조적이었으나, 교육 문제의 원인을 조선시대 관습으로 연결하는 등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을 펼침. | |
| 0.95점 | 기존 제도의 성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예의를 갖춤. | |
| 0.75점 | 현황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논리적인 태도를 보임. | |
| 0.67점 | 법안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타 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유연하고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 |
| 0.64점 | 대학의 자율성과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 |
| 0.45점 | 법률 용어의 해석 문제와 구상권 행사 등 법리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문정복 의원
궤변
"뭐가 중요해요, 이게? 시·도교육청에 직제 하나 넣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위에서 그 정도도 못 합니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정합성, 실효성, 타 단체의 의견 수렴 등 입법 과정의 중요성을 단순한 '직제 하나 넣는 일'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문정복 의원
막말
"가령 외국 교원이 한국에 와서 특혜만 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본국으로 속된 말로 튀어 버리면 그만인 거거든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먹튀', '튀어 버리면'과 같은 저속한 표현(속어)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문정복 의원
궤변
"뭐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매일같이 교육현장에서 공포에 떨어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교사들이 공포에 떨어도 된다'는 주장으로 비약시켜 공격하는 전형적인 흑백논리 및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김준혁 의원
궤변
"500년 조선시대에 내려온 교육의 어떤 잘못된 내용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갓 쓰고 사모 쓰고, ‘관’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모자는 벗지 않는 게 조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서열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철저하게 교육이 서열 중심이에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지요."
현대 교육의 붕괴와 교권 약화라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조선시대의 '관(모자)' 문화와 서열 의식이라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과거의 관습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