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5. 01. 10.) 회의록 분석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궤변

"국민들은 정말로 내란성 불면증을 겪고 있고 내란성 소화불량을 겪고 있습니다. 두통까지 겪고 있는데"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들이 겪는 신체적 증상(불면증, 소화불량 등)에 비유한 억지 주장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아니, 말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꼭 말을 해요?"

상대방의 발언 내용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를 문제 삼아 비하하는 표현으로,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모욕적 언행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미안합니다만 서영교 위원님, 이제 60이 넘으셨지요?"

법안 심사라는 공적인 논의 과정에서 상대 의원의 나이를 언급하는 것은 논점과 무관한 인신공격이며,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부적절한 발언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거 참 이 상황에, 서영교 위원!"

상대 의원의 발언 도중 말을 끊으며 강압적인 어조로 면박을 주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평상시에 하던 얘기랑 또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쟁점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평소 언행이나 일관성을 문제 삼아 공격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어제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유죄라는 소리예요."

특정 인물(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이 곧바로 대통령의 유죄를 의미한다는 논리적 비약이며, 법리적 근거 없이 결론을 단정 짓는 억지 주장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에이, 반대를 위해서……"

상대방이 법리적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프레임으로 치부하며 논의를 회피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법안 심사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국가 원수를 대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이 세상에 이렇게 큰 사건이 있어요? ... 어떻게 이걸 자꾸 작게 보고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상대 위원이 제기한 수사 범위 및 기간에 대한 법리적 우려를 '사건을 작게 본다'고 치부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상대의 견해를 비하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궤변

"홍경래가 잡히지 않았는데 홍경래의 난이 끝난 겁니까? 이괄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괄의 난이 끝난 것인가요?"

현대 법치 국가의 내란죄 성립 요건과 과거 전근대 시대의 '난'을 단순 비교하여 현재의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내란의 수괴 윤석열이 분명히 한남동에 자리를 잡고 있고, ... 범죄자로서 지금 잔존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개인을 '수괴' 및 '범죄자'로 단정 지어 지칭한 것은 모욕적 표현이자 인신공격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