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5. 02. 19.)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이성권 의원 사진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4.00점

지역 현안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해 감정적인 호소가 많았으며, '모리배'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다소 낮았음.

조승환 의원 사진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1.42점

전반적으로는 원만했으나, 자신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임.

윤건영 의원 사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1.18점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며 상대 위원의 항의를 논리적으로 중재하기보다 반복적인 비하 표현과 회피성 답변으로 대응함.

김성회 의원 사진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갑

1.00점

법안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지방자치 원칙에 근거하여 타당한 우려를 제기함.

위성곤 의원 사진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0.80점

법안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 날카롭고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며 심사에 임함.

양부남 의원 사진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0.74점

대립하는 의견 사이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합의점을 모색함.

박정현 의원 사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0.72점

지방자치분권과 자율성이라는 명확한 논거를 바탕으로 정부의 과도한 감독권 행사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함.

정춘생 의원 사진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62점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개선 사항을 정중하게 요청함.

이달희 의원 사진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34점

법안의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며 원만하게 논의에 참여함.

한병도 의원 사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0.33점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찬성 의견을 표명함.

배준영 의원 사진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0.17점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중한 태도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의 방향을 제시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이성권 의원 사진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4.00점 지역 현안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해 감정적인 호소가 많았으며, '모리배'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다소 낮았음.
조승환 의원 사진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1.42점 전반적으로는 원만했으나, 자신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임.
윤건영 의원 사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1.18점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며 상대 위원의 항의를 논리적으로 중재하기보다 반복적인 비하 표현과 회피성 답변으로 대응함.
김성회 의원 사진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갑
1.00점 법안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지방자치 원칙에 근거하여 타당한 우려를 제기함.
위성곤 의원 사진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0.80점 법안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 날카롭고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며 심사에 임함.
양부남 의원 사진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0.74점 대립하는 의견 사이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합의점을 모색함.
박정현 의원 사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0.72점 지방자치분권과 자율성이라는 명확한 논거를 바탕으로 정부의 과도한 감독권 행사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함.
정춘생 의원 사진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62점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개선 사항을 정중하게 요청함.
이달희 의원 사진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34점 법안의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며 원만하게 논의에 참여함.
한병도 의원 사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0.33점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찬성 의견을 표명함.
배준영 의원 사진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0.17점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중한 태도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의 방향을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궤변

"그런데 사 번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는 것은 속기록에는 넣어 주지 마십시오."

공식적인 국회 회의 기록인 속기록에서 자신의 특정 발언(반대 의견)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공적 기록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막말

"앞에서는 부산을 위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계산기만 두드린다면 모리배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정당의 행태를 '모리배'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함으로써 품격 있는 의정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발언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궤변

"지금 하시는 게 보여 주기 식이에요. ... 보여 주기 식이니까 보여 주기라고 한 거고요."

상대 위원이 제기한 구체적인 절차적 불만과 항의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이나 해명 대신, '보여주기 식'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며 순환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