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5. 02. 2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백승아 의원 사진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77점

회의 중 반복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보였으며, 동료 위원을 향해 예의 부족을 지적하는 등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문정복 의원 사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2.27점

회의 진행은 원활히 하였으나, 정부 관계자에게 책임 회피성 거짓말을 권유하는 등 공적 회의에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고민정 의원 사진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2.00점

교육부의 의지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성 발언을 했으나, 이는 정책적 우려에 기반한 것으로 논리적 범주 내에 있음.

김민전 의원 사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0점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었으나, 맥락상 상대방을 은근히 비꼬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정성국 의원 사진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

1.71점

가벼운 농담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함.

서지영 의원 사진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1.68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했으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지적이 갈등의 단초가 됨.

김준혁 의원 사진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0.82점

기관의 기능과 체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질문과 의견을 제시함.

강경숙 의원 사진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50점

회의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숙의하는 자세를 요청하는 등 품격 있는 발언을 유지함.

조정훈 의원 사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0.00점

용어 수정 제안 및 여야 동수 추천 등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력적인 태도를 보임.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백승아 의원 사진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77점 회의 중 반복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보였으며, 동료 위원을 향해 예의 부족을 지적하는 등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문정복 의원 사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2.27점 회의 진행은 원활히 하였으나, 정부 관계자에게 책임 회피성 거짓말을 권유하는 등 공적 회의에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고민정 의원 사진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2.00점 교육부의 의지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성 발언을 했으나, 이는 정책적 우려에 기반한 것으로 논리적 범주 내에 있음.
김민전 의원 사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0점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었으나, 맥락상 상대방을 은근히 비꼬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정성국 의원 사진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
1.71점 가벼운 농담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함.
서지영 의원 사진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1.68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했으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지적이 갈등의 단초가 됨.
김준혁 의원 사진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0.82점 기관의 기능과 체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질문과 의견을 제시함.
강경숙 의원 사진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50점 회의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숙의하는 자세를 요청하는 등 품격 있는 발언을 유지함.
조정훈 의원 사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0.00점 용어 수정 제안 및 여야 동수 추천 등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력적인 태도를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궤변

"제가 관심법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료 위원이 제기한 발언의 속뜻에 대한 문제를 '관심법'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회피하며 논의의 본질을 희화화함.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막말

"기자회견처럼 하지 말라면서요. 그게 그 말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비꼬면서 말을 해요, 동료 위원한테?"

상대방의 발언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비꼰다'고 단정 짓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막말

"타인을 저격하는 발언들을 자꾸 하시는데 저도 할 말 많은데 안 하고 넘어가는 것 엄청 많거든요. 예의를 좀 지켜 주시면 좋겠어요."

동료 위원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 제안을 '저격'으로 해석하고, 상대방의 예의를 운운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궤변

"차관님, 그냥 국회에 미루어 놓으십시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어거지로 했다라고 학교들에게 얘기하시고요. 저희가 충분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정부 관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어거지로 했다'고 말하거나 '모른다고 하라'며 거짓 대응을 종용하는 것은 공직자 간의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라는 부적절한 주장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막말

"뾰족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원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점에 대해, 발언의 내용을 미리 재단하여 제한하려는 고압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백승아 위원님 너무 잘해 주셔서 아주 자랑스럽고 고맙고요. 저 이것 비웃는 것 아니고 정말로 너무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칭찬의 형식을 빌렸으나, '비웃는 것이 아니다'라고 굳이 명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상대의 태도를 비꼬는 수사적 기법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