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2025. 02. 2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이만희 의원 사진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1.75점

대체로 원만했으나, 특정 의원의 발의 동기를 근거 없이 추측하여 발언함으로써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다만 이후 사과함.

이광희 의원 사진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

0.86점

잠시 법안 내용을 오해했으나, 타 위원의 지적을 즉시 수용하고 정중하게 정정함.

정동만 의원 사진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부산 기장군

0.67점

사회적 이슈인 약물운전의 기준과 대책에 대해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질문함.

모경종 의원 사진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0.12점

관계 공무원에게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네며 원만한 분위기를 조성함.

조은희 의원 사진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

0.12점

회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중립적이고 품격 있는 태도로 회의를 주재함.

김종양 의원 사진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0.00점

공익적 관점에서 파산자 규제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용혜인 의원 사진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0.00점

정책적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부적절한 추측성 발언에 대해 예의 바르게 지적함.

이상식 의원 사진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0.00점

간결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이만희 의원 사진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1.75점 대체로 원만했으나, 특정 의원의 발의 동기를 근거 없이 추측하여 발언함으로써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다만 이후 사과함.
이광희 의원 사진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
0.86점 잠시 법안 내용을 오해했으나, 타 위원의 지적을 즉시 수용하고 정중하게 정정함.
정동만 의원 사진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부산 기장군
0.67점 사회적 이슈인 약물운전의 기준과 대책에 대해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질문함.
모경종 의원 사진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0.12점 관계 공무원에게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네며 원만한 분위기를 조성함.
조은희 의원 사진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
0.12점 회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중립적이고 품격 있는 태도로 회의를 주재함.
김종양 의원 사진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0.00점 공익적 관점에서 파산자 규제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용혜인 의원 사진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0.00점 정책적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부적절한 추측성 발언에 대해 예의 바르게 지적함.
이상식 의원 사진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0.00점 간결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막말

"한병도 의원이 지금 이 법안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도 자기 지역에 있는 의원님의 어떤 그 내용을 좀 고려하셔서 낸 사안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논의하거나 개정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법안의 논리적 결함이나 정책적 타당성을 논하는 대신, 발의 의원의 개인적인 의도나 지역적 관계에 기반한 추측성 발언을 통해 발의 동기를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주장을 펼침.